◆후쿠시마 제1원전 입지가 올림픽 성화봉송로?

교도통신에 따르면 2020년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루트에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이 입지하는 후쿠시마현 오쿠마마치와 그 주변 자치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쿠마마치는 올해 4월 일부 지역에서 피난지시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대부분이 피난지시 구역이다. 주변 지자체 중에서도 피난 지시가 해제된 장소에서 성화 봉송이 예정돼 있다.

오쿠마마치에 근접해 있으면서 똑같이 제1원전이 입지한 후타바마치는 지금도 전역에 피난지시가 계속되고 있다.

후타바마치는 일부 지역에서 내년 봄 피난지시 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성화봉송 루트에 포함될지의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일본 정부는 원전사고 이후 올림픽을 계기로 이 지역의 부흥과 발전에만 열을 올리고, 정작 주민들은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온난화 대책 장기전략 6월 중 각의, ‘탈탄소사회’ 목표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대책의 국제적 틀인 ‘파리기후변화협정’에 기반한 일본 정부의 장기전략 최종안이 확정돼 6월 상순쯤에는 각의될 전망이다.

이번에 확정돼 4월에 공표될 일본 정부안은 당초 안대로 금세기 후반에 가능한 한 조기에 ‘탈탄소사회’를 실현시키는 게 주요 골자다.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화하면서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등으로 발전원을 구체화하고, ‘자연환경과의 공생’ 개념을 추가했다.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80% 삭감을 목표로 내걸고 있으며, 이번 정부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 격이다.

6월 28~29일 양일간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맞춰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이 만들어왔다. G20 정상회담에서는 의장국으로서 일본의 생각을 제시하고 온난화 대책의 이슈를 리드하겠다는 생각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최종안에는 ‘기존 댐에 의한 수력발전 추진’도 추가됐다.

산업면에서는 생산, 유통 등의 ‘글로벌 밸류 체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개발, 국제사회로의 이해촉진’ 등의 필요성도 포함할 방침이다.

또 탈탄소의 이노베이션(기술혁신)을 위한 국제 협력과 관련해 아시아에서 ‘지역순환공생권’의 구축지원도 명기했다.

지역순환공생권은 각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도시와 농어촌이 보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UN이 내걸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탈탄소화, 환경보호, 경제활성화를 모두 실현시켜, 국제사회에서 롤 모델이 되는 게 목표다.

이노베이션의 보급을 진행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담았다.

특히 원전과 관련해서는 ‘원자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꾀하는 가운데 가능한 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선에서 명기했다.

‘화력발전으로부터 CO2 배출 삭감에 돌입’하는 것과 CO2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에너지를 일상생활과 산업활동에 이용하는 수소사회 실현도 내걸었다.

일본 정부는 대부분 이러한 내용으로 온난화 대책 장기전략을 결정할 전망이다.

자민당은 장기전략안을 6월 4일 총무회에 부칠 예정이다. 총무회에서 승인을 거쳐 정부는 각의 결정해 UN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