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이 총괄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가 “석탄의 ‘석’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말할 정도로 석탄의 전망은 어둡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진입은 고사하고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들도 30년을 채우면 칼같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모든 발전소의 수명이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며 “관리를 잘하면 30년이 넘은 발전소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환경설비를 잘 갖추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외국에서는 화력발전소를 60년가량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어쨌거나 정부 방침은 석탄화력발전소는 30년이 되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정책과 다른 정책들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환경부는 발전5사가 2조4000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저탄장을 옥내화 할 계획이며 이를 2024년까지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자 폐지될 설비에 2조원을 투입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산업부는 저탄장 옥내화 대상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동, 환경부와 협의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는 정부의 고용 확대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연료·환경설비 운전, 발전정비 인력을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론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LNG복합화력발전소에 필요한 인력이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고용 창출에 효과적이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또한 컨베이어벨트나 석탄 하역부두를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에만 있는 설비를 다루는 사람들을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면 해당 인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도 정부에 묻고 싶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긴 호흡으로 세심하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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