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탈원전 할 거면 40년 울진 희생 보상해야…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必”
원자력정책연대·울진군 관계자 靑 집결…“정부 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작성 : 2019년 05월 17일(금) 10:43
게시 : 2019년 05월 17일(금)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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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탈원전 반대 청와대 궐기대회'에 참석한 장유덕 울진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가 청와대의 답변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반대하는 원자력계 관계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직접 입장을 발표했다.

원자력정책연대와 울진군의회,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등은 15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탈원전 반대 청와대 궐기대회’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APR1400 미국 원자력안전규제 설계인증을 축하하고 탈원전 반대 범국민서명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를 규탄하며 이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는 탈원전 정책을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했다”며 “이는 국가에너지 정책에 40여 년간 일조하며 희생과 고통을 말없이 감내한 울진군민의 요구와 권리가 철저히 외면당하고 무시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대해 이들은 “이미 2008년 국가 에너지 정책에 의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며 “2014년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계속 유지돼온 정부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일반·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했고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실시계획·건설허가를 심사 중인 사업”이라며 “지역 주민과의 협의와 소통, 신뢰에 입각해 진행된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 정책 일관성 원칙에 따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울진군 경제에 대해서도 “40여 년 동안 국가와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원전산업의 생태계 붕괴, 일자리 창출 기회 무산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 공동화 현상 가속화·경기 위축 등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원전 주변 지역 지원정책으로 추진된 각종 중·장기 지역개발 사업 중단과 원전의존형 생태계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우리는 전혀 준비돼있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대손손 울진을 지켜온 우리에게는 가슴 깊은 좌절감과 오락가락한 정부 정책 불신으로 야기된 주민갈등은 치유될 수 없는 아픈 상처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울진군민 5만여 명 중 3만8000여 명의 건설 재개 동의서와 국민운동본부 45만여 명이 서명에 동참한 동의서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의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정부가 군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전 안전성만 주장한다면 가동 원전도 즉각 중단하고 40년 전 원전단지로 내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
정현진 기자 기사 더보기

jh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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