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16일 시행하고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확충 나서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이내에 주민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 추진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될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1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4년 간 총 약 3753억원을 투입해 서울 전역에 180여개 생활SOC를 새롭게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번 조례 시행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내 생활SOC 공급사업의 동력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는 이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저층 주거지 및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등의 정의(제2조)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의 수립 의무화(제4조)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지역 명시(제6조) ▴생활기반시설 공급사업의 시행자 명시(제7조)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방안 명시(제8조) 등이다.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마을단위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시가 올 초 발표한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과도 연계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생활SOC를 도보 5~10분 거리 이내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만들어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주거환경개선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그동안 앵커시설 위주의 기반시설 공급에서 벗어나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그간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어떤 시설을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할지를 주민이 자치구와 함께 계획하고, 마을건축가, 마을기업 등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참여해 재생사업을 진행한다. 공공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는 13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올 연말까지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내년부터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시범사업 13개 자치구는 추진의 시급성, 파급 효과성,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도심권역 2개(종로구, 용산구) ▴동북권역 4개(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서북권역 1개(은평구) ▴서남권역 5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남권역 1개(강동구) 등 각 생활권역별로 선정됐다.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자치구 협의과정을 거쳐 6월 중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과 규모, 설치 위치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8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시설 당 최대 20억원의 시비가 지원되며 2020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노후 저층주거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골목길 재생사업지역, 고도‧경관지구 등에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 연말까지 수립할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3개년 계획’은 생활SOC 공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25개 자치구별 생활SOC 현황 분석‧진단을 통해 저층주거지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급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계획에는 ▴생활기반시설 공급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서울시 생활기반시설 공급기준(최저기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기게 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이끌어내고 지역의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의 저층주거지는 100년 역사를 지닌 곳으로 이웃의 정을 나누며 살아 온 삶의 터전이자 후손에게 물려 줄 살아 숨 쉬는 주거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노후 저층주거지 내 10분 동네 생활SOC 공급이 저층주거지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주거지 재생 사업에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