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 대부분 전기요금 및 누진제 부담 크게 느껴…환경‧미래 대비한 비용 지불은 ‘긍정적’
전문가들 “국민 부정적 인식 해소하기 위한 제대로 된 소통과 홍보 힘써야”
작성 : 2019년 05월 08일(수) 11:36
게시 : 2019년 05월 08일(수) 11:37
가+가-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과 대한전기협회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민들은 누진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았으며, 환경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친환경발전의 확대에 대해 긍정이 부정 보다 높았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김삼화 의원실과 대한전기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인식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국내 성인 남녀 3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한편 미래와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개선의지를 잘 보여줬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가정용 누진제 부담 목소리 높아…환경 보호 위한 요금제도 도입 ‘긍정적’=이 대표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서 참가한 응답자 가운데 39.1%가 ‘현 누진제에 대한 인식’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33.3%%가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해 불만족을 표시한 응답자는 전체 72.4%에 달했다.
반면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3.5%에 불과했고, 다소 만족한다는 대답도 23%에 그쳤다.
누진제 완화 개편에 대한 질문에도 10명 중 8명이 찬성했다. 33.8%가 매우 찬성한다는 답을 내놓았으며, 찬성한다는 답변은 45.4%에 달해 전체 79.2%가 누진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3%가 폭염 기간을 제외한다해도 전기요금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이 중 매우 부담된다는 답변이 14.8%, 다소 부담된다는 답변이 40.5%로 나타났다.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이 각각 49.2%, 47.5%로 팽팽하게 엇갈렸다. 반면 통신사와 같은 다양한 요금제를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62.5%가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반대는 32.3% 정도였고, 모르겠다는 대답도 5.2% 수준이다.
이 대표는 “10명 중 7명이 현 누진제에 불만을 표시하고, 누진제 완화개편에 찬성하고 있다”며 “실제 조사 과정에서 누진제 완화 개편 추진시 전기요금 인하 된다는 언급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하가 될 수 있다는 워딩이 포함됐다면 찬성 응답은 더욱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미래세대 위한 전기요금 인상에는 ‘동의’=자연과 환경, 미래세대를 위해 드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가 선택‧구매하는 ‘재생에너지 선택 구매제’ 도입에 관해서 응답자의 63.4%가 찬성했다. 재생에너지 선택 구매제 도입에 찬성한 응답자 가운데 환경을 위해 추가로 부담하는 녹색요금제 운영시 부담할 의향이 있는 요금 규모에 대해서는 16.8%가 5000원 이상이라고 답했고 4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24.1%로 가장 많았다.
또 3000원 이상 4000원 미만이라고 7.6%가, 2000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20.3%, 1000원 이상, 2000원 미만이 16.5%, 1000원 미만 응답자가 14.7% 수준이었다.
적어도 절반 정도의 응답자는 환경을 위해 월 3000원 이상은 응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얘기다.

◆“전기요금 개편 앞서 국민 공감대 형성 우선”=이날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제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장 전기요금 상승과 인하에 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설문결과에서 현행 전기요금제도와 누진제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인된 것은 정부 혹은 전력회사의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누진제와 관련해 도입목적과 필요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가 부족한 만큼 제대로 정보를 전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용에 비해 원가가 저렴한 산업용 전기에 대한 오해 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 연구위원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난 2015년 전기요금 개편과 함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등 홍보에 많은 힘을 쏟았다”며 “우리 정부 역시 단순히 결과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요금제에 대한 필요성과 배경에 대한 홍보 방안에도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경 명지대학교 교수도 “불가피하게 전기요금의 상승이 필요하다면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며 “그 가치와 필요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국민들 역시 기꺼이 고개를 끄덕여 줄 것”이라고 전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은 굉장히 복잡하다. 소비자에게 제대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건 소비자와 정부 혹은 전력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라며 “그동안 요금 결정절차와 제도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메커니즘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동안 전기요금 정책은 지나치게 탑다운 방식이었던 만큼 기존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전도 그동안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임낙송 한전 영업계획처장도 “그동안 누진제 등에 대한 한전의 홍보가 미진했다. 우리 주택용 요금과 누진제는 선진국 대비 세 번째 정도로 저렴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기사 더보기

ydw@electimes.com

많이 본 뉴스

에너지Biz

전기경제

시공&SOC

인기 색션

전력

원자력

신재생

전기기기

기사 목록

전기신문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