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첫 회의 예정...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안 논의
통합 자회사·한산 공기업화 중 선택 유력, 민간기업과 합리적인 조율 가능할까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노·사·전 협의체가 14일 첫 회의를 앞둔 가운데 근로자들을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단 업계는 운전 분야의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운전 분야에서 발전사가 하는 일이 많고 발전사의 본업인 발전과 관련이 깊다”며 “이 부분은 공공부문으로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한전이나 발전공기업이 통합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과 한전산업개발을 공영화해 민간 분야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두 방안 모두 장단점이 뚜렷해 노·사·전 협의체에서도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발전공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해 통합 자회사를 만드는 방안은 회사 설립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인력을 내줘야 하는 민간기업의 반발이 거세고 보상에 대한 압박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전산업개발의 대주주인 자유총연맹 관계자는 “정책에 따라서 기업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하는데 보상과 관련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자유총연맹으로부터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사들여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운전 분야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한전산업개발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분을 매수하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게 단점이다.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포함해 자유총연맹이 원하는 조건은 알려진 바 없지만 업계는 지분을 매수하는 방안에 필요한 자금을 약 275억원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한전이 시장에서 한전산업개발 지분의 2%를 시장에서 매수한 뒤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면 공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25억원에 불과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유총연맹이 경영권 방어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노·사·전 협의체에서 어떤 방안을 선택하든 민간기업의 핵심인력을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반발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조율 여부가 공공기관 정규직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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