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너지분야 모두가 루저…반전이 필요하다
작성 : 2019년 05월 02일(목) 15:42
게시 : 2019년 05월 03일(금)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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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력산업에서 크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을 누굴까. 아무도 없다. 현재 전력정책은 모두가 지는 게임을 하고 있다. 원자력과 석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하면서 관련 기업들은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으며, 지난해 영업이익이란 숫자로 결과가 나타났다. 석탄과 원전이 줄면 LNG발전 가동이 늘어 관련 기업들이 웃어야 하지만, 이 분야에도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석탄 원자력, LNG 등 발전부문이 힘들면 소매를 담당하는 한전은 웃을 수 있을까.
역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그렇다면 에너지전환의 최대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업계는 어떤가. 여기도 죽겠다고 한다. 재생에너지 기업을 살려 달라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다. 시장은 만들어 놨는데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경고하는 전문가도 있다. 전력산업에 종사는 관련 기업들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전력공기업들의 곳간이 넉넉해야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허리띠만 졸라매는 상황에서 낙수를 기대하긴 힘들다. 전력공기업 관련 민간 기업까지 모두 힘든 상황에서 편익은 국민들이 누리면 그래도 위안이 된다. 하지만 국민 편익도 기대하기엔 이르다. 정부가 누진제도 개편안을 만지작거리지만, 획기적이지 않은 이상 ‘무더위에 전기요금 무서워 에어컨 켜기 겁난다’ 라는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힘든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전기요금은 원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원가에 비례해 요금이 변동하도록 놔두면 된다. 그런데 정부는 요금결정구조를 절대 내려놓지 못한다. 에너지전환도 그렇다. 환경을 생각해 비싼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값은 예전 가격을 고수한다.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시그널을 던져야 한다. 그래야 에너지전환이 성공할 수 있다. 현재는 시장이 뒤죽박죽 됐다.
뒤죽박죽된 시장에서 살겠다고 서로 엉켜 싸우니, 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커졌다. 어찌보면 뒷짐지고 지켜볼 단계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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