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의 금요아침)횡단보도용 신호등 옆에 차량용 신호등을 설치하자
작성 : 2019년 04월 30일(화) 09:22
게시 : 2019년 05월 02일(목)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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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비해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가 선진형으로 많이 설치되고 관리되고 있다. 동시에 자동차 안전운전과 세부적인 규정도 동시에 많이 개선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국가 평균에 비해 3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재작년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4000명 수준이었으나 작년 3700 여명으로 3000명 대로 줄이는데 성공하였으나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는 3000명 초반 수준으로 올린다고 하고 있지만 그리 쉽지 않은 목표라는 것이다. 한두 가지 노력으로 획기적으로 사망자수를 줄이기 어려운 만큼 전반적인 문제점을 함께 진행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당장 교통 인프라와 잘못된 시스템도 개선해야 하고 관련 제도 및 법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전자에 대한 개선이라 할 수 있다. 아직 3급 운전, 즉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가 많고 앞뒤 차의 간격도 좁으며, 보복이나 난폭운전도 아직 많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에코드라이브, 즉 친환경 경제운전도 초기에는 관심이 높다가 지금은 열기가 식은 상태이다. 우리의 1인당 에너지 소비증가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약 97%의 에너지를 수입하면서 에너지 절약이나 관련 운동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노후화된 경유차 등에만 묻고 규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운전자의 친환경 경제운전을 통하여 에너지도 절약하고 이에 따른 배기가스도 감소되며, 한 템포 느린 운전으로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는 1석 3조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교육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 등 양보교육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등은 유치원 때부터 교통안전 교육이나 자동차의 위험성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성인이 돼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당연히 습관화된 양보와 배려운전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전혀 이러한 교육이 없고 유명무실한 13시간 짜리 교육으로 단순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는 세계 최저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명무실한 운전면허제도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현실에 맞는 벌칙조항도 중요하다. 솜방망이 처벌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항도 문제이지만 교육보다 벌칙에만 매달리는 방법도 한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교통인프라 중 가장 우선 시해야 할 항목이 사거리라고 할 수 있다. 사거리에서의 교통사고가 심각한 만큼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대로 마련된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교통신호등을 사거리 건너 있던 방법에서 횡단하기 전으로 이전한 부분은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아직 사거리 넘어 남아있는 신호등도 많지만 점차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 신호등이 사거리 건너에 있으면 3급 운전에 능한 우리로서는 신호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밟고 고속으로 사거리를 넘는 경우가 많지만 신호등이 사거리 이전에 있으면 사거리 진입 전에 신호등을 보고 미리부터 속도를 줄이고 무리한 운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도입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횡단보도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바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용 초록 신호등이 들어왔을 때 운전자가 이 상태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잘 보이지도 않는 보행자용 신호를 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보행자용 신호가 깜박거린다고 해 그냥 지나가다가 늦게 뛰어오는 보행자와 인사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곁눈질로 보행자용 신호등을 보면서 건너는 만큼 위험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행자용 신호등 아래에 운전자가 우회전 등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간단한 통행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 당연히 보행자가 지나갈 때는 붉은 신호등으로 바뀌어 운전자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뒤에서 앞차에 무리한 진행을 요구하지도 않고 완전히 신호가 바뀔 때까지 정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변에 간혹 설치돼 있는 장소도 있는데 효과가 매우 좋다고 할 수 있다. 비용은 적지 않게 소요되겠지만 얻는 효과는 수십 배 이상이 된다고 확신한다. 당연히 전국적으로 모든 사거리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크다면 우선 스쿨 존 내의 모든 신호등에 설치하면 어떨까한다. 어린이는 빨간 신호등이라는 측면에서 효과는 더욱 배가될 것이다. 이미 설치된 주변의 신호등을 참고로 하여 모니터링을 하면 효과는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거리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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