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상생 그리고 공존’ 주제로 중기현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상생 그리고 공존’을 주제로 150분 동안 중소기업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소통을 중시하는 박영선 장관과 강한 업무 추진력을 지닌 김기문 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라는 점에서 중소기업계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간담회에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노동현안을 비롯해 협업문화 조성과 협동조합 활성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이 논의됐다.

노동 분야에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데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협업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적용 배제 ▲중소벤처기업부 내 협동조합 정책을 전담할 협업전담부서 설치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근로자 전용 온라인 복지센터’ 구축과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휴가 지원사업·건강검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정부지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실무인력 양성 지원 등도 다뤄졌다.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최근 국가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마련 ▲신남방·신북방 진출 확대를 위한 수출컨소시엄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도 마련 등도 거론됐다.

박영선 장관은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우리경제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면서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 및 공정경제 구축, 혁신적인 창업벤처와 스마트 제조혁신 실현 등 혁신성장, 소상공인·자영업의 독자적 정책영역 확립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진정한 우리경제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든든한 친구이자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확보 등에 필요한 제도개선, 정책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노동정책에 대한 건의는 업계 입장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내 전달자, 대변인이 되겠다”면서 “중소기업들도 혁신과 투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돼 달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한 후 창업·벤처 분야와 수출 분야 등에서 정책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전통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배려가 미흡했다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철학이 상생과 공존인 만큼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손잡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