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환경현안 대응에 1조 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한 최초 사례"
핵심 감축사업 물량 확대로 경유승용차 370만 대 퇴출 수준의 감축 효과 낼 것

미세먼지 대응에 1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법률 8개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민들과 기업들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한 재정 조치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정부 미세먼지 추경예산안 약 1조 5000억원 중 환경부 추경예산안이 1조 645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19년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 1조 950억원 대비 97% 증액된 규모로, 단일 환경현안 대응에 1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경유차 조기 퇴출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금액 확대

환경부는 예산의 66%가량인 7016억원을 경유차 조기 퇴출, 방지설치 지원사업 등 주요 배출원 감축에 투입한다. 오염물질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산업(38%)‧수송(28%)‧생활(19%) 각 부문에서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경유차 조기 퇴출 및 저공해조치를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해서는 2412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2019년 본예산 1207억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환경부는 건설기계의 엔진교체를 위한 사업 물량은 최대 7배로 끌어올려 저공해조치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의 자부담을 줄이고, 지방비 부담을 완화(3년간 한시적 국고 보조율 인상)한다. 특히 건설기계의 엔진교체나 배기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은 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18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1018억원을 들여 11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계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중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3년 한시로 사업자의 자부담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고 국고보조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한다.

생활 부문에서는 15년 이상된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대상으로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펼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24%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3년 한시로 일반 보일러와의 평균 차액(20만원) 전액을 국비와 지방비로 구매 보조한다. 이 밖에도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 보급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로 올해 내 약 6000t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유승용차 370만 대(2014년 배출량 기준)가 연간 배출하는 수치에 해당한다.

◆ 오염물질 배출 측정 · 감시 철저히

환경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12%가량인 1313억원을 오염물질 불법배출 및 배출량 조작 감시, 공기정화 설비 설치사업 등에 투입한다. 특히 배출량 산정과 원인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 굴뚝감시, 정보감시 등 전방위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외 유입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서는 주요 항만 15개소 및 비무장지대(DMZ) 인근 5개소 등에 측정소를 확대하고 해경 함정을 활용해 서해상의 측정·감시를 강화해 대중국 협상·국제 사회 협력을 유도한다.

이 밖에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전국 모든 도시철도 지하역사(553개소)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지하철 차량과 역사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사업(278개 역사)도 신규로 추진한다.

◆ 전기차 · 수소차 보급 확대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는 데에도 추경예산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2315억원을 들여 저공해차 보급과 충전시설을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및 충전시설을 위해서는 1066억원이, 수소차와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선 844억원이 쓰인다.

이 밖에도 저감 장비의 효율, 측정기기 정확도 등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수 환경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300억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93억원)에도 예산이 확대 투입될 예정이다.

2019년도 추경 예산안은 25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이번 추경이 ‘미세먼지를 반드시 줄이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시작된 만큼 감축효과가 크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총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