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예타지침 개정으로 김포한강선 조기 착공 전망”
경제성 가중치 비중 낮아지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높아져
김포시 각종 SOC 사업 예타 종합평가 좋은 점수 기대
작성 : 2019년 04월 11일(목) 14:58
게시 : 2019년 04월 11일(목)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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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인 김포한강선이 조기에 착공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 개정을 추진하면서 김포한강선 조기 착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에 김포 등 접경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상 경제성 가중치(BC)를 축소하는 동시에 지역균형 발전 가중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적극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현재 예타지침에서 경제성 항목을 -5%p 수준으로 축소하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5%p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기재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에 한정하여 ‘경제성 가중치’를 축소하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에 기재부는 홍철호 의원에게 ‘수도권 중 김포시를 비수도권으로 분류해 경제성 가중치 항목을 현행 35~50%에서 30~45%로 축소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항목을 현행 25~35%에서 30~40%로 강화하겠다’고 최근 보고했다.
다만 같은 접경지역이라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경기도 고양시 등의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돼, 오히려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없어지고 경제성 항목이 확대된다.
홍철호 의원이 요구한대로 ‘경제성 가중치 축소 및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확대’가 추진됨에 따라, 김포시의 각종 SOC사업에 대한 예타 종합평가결과가 기준치를 원활히 충족할 수 있게 됐다.
경제성 분석의 경우 비용-편익분석상 BC비율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BC 비율이 어느 정도 미달되더라도 경제성 분석을 포함한 종합평가 과정 상의 경제성 가중치 축소 및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확대 결정에 따라, 김포시 SOC 사업의 ‘최종 타당성 심사 결과’는 0.5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많아져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홍 의원은 전망했다.
기재부의 개정된 예타지침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며, 홍철호 의원의 또 다른 핵심사업인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개정된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홍철호 의원은 “이번 기재부 예타지침 개선을 통해 김포한강선의 조기 착공을 위한 획기적인 발판이 마련됐다”며 “김포한강선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준공을 위하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기사 더보기

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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