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근 회장의 월요객석) 태양광 실사구시를 꾀하자
작성 : 2019년 04월 04일(목) 11:53
게시 : 2019년 04월 05일(금)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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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펼치고 있다. 8차 에너지수급계획 수립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3020을 발표했고 최근엔 수소경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모두 탈탄소 시대의 대안들이다.

2015년 파리협약에서 집대성한 바와 같이 인류는 더 이상 화석연료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 지구온난화 기체와 미세먼지 등 각종 오염물질을 견딜 재간이 없게 됐다.

시시각각 줄어드는 북극과 남극의 빙하, 이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 고삐 풀린 북극의 제트기류, 해마다 강해지며 북미 대륙을 덮치는 허리케인은 남태평양 섬 국가의 소멸, 저지대 주민들의 고지대로의 대피와 이주, 전쟁 상황을 무색케 하는 수천수만의 이재민을 낳고 있다.

한반도도 마찬가지다. 전례 없는 여름철 고온, 벚꽃 대신 미세먼지가 뒤덮는 봄철 하늘, 3월말에도 내리는 폭설 등으로 인해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매우 소중하다. 어려운 가운데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한 정부의 의지가 만시지탄이 되지 않아야 한다.

태양광산업협회장으로서 나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의지를 보이는 정부에게 실사구시한 태양광 정책을 펼칠 것을 건의하고 싶다.

기왕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의지에 걸맞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확실한 태양광산업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과 차별화된 태양전지 기술력을 가진 한국 태양광 제조 기업을 양산해 중국과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세계자유무역협정(WTO)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고효율 PERC, 하프컷(HCM), PowerXT(HDM) 등 고밀도로 집적돼 차별화된 성능을 보이는 태양광 모듈과 고효율 태양전지를 생산하는 태양광 제조 기업이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두 번째는 신규로 태양광 제조설비를 확대하려는 한국 태양광 기업에게 기업의 부채비율을 늘리지 않는 영구채를 발행해야 한다.

한국 태양광 기업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맞서, 수많은 중국과의 격전에서 승리했다. 높은 부채비율은 한국 태양광 기업이 이같은 전투중 입은 내상 가운데 하나다. 신성이엔지와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들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성과도 냈다.

그런데 태양광 기업들을 새만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같이 새로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목전에 두고 검토를 거듭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제조업 공장을 건설하게되면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질 것이 분명하기에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는지 살펴봐야 했기 때문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분명 태양광 업계에 희망의 빛을 던진 프로젝트다. 그런데 부채비율 상승을 염려하는 한국 태양광 제조기업에겐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 우리 제조기업이 소멸하면 빈자리를 중국기업이 차지할 것이다.

중국이 한국 태양광 시장의 주인공이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어쩌면 지금보다 태양전지와 태양광 모듈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다. 한국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애프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 비싼 항공 운임료를 부담하고 중국으로 건너가는 일이 비일비재해 질 수도 있다. 이보다 사정이 못한 태양광 사업자는 문제가 발생한 모듈 교체를 포기하게 되면 태양광 발전소 수익이 떨어지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한 한국민의 혈세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태양광 실사구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여 태양광을 적극 확충하려는 국민들의 선한 의지가 밖으로 세지 않고 안으로 선순환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완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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