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발전연료 세제개편이 시행돼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1kg에 부과되는 세금이 각각 46원, 23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기존에 유연탄에는 kg당 36원, LNG에는 kg당 91.4원의 세금을 부과해왔다.

세제개편에 따라 발전용 LNG에 대한 세금이 급격하게 줄어 LNG 발전단가가 내려가고 주로 LNG 발전단가에서 형성되는 계통한계가격(SMP)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제개편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발전사 입장에서는 유연탄 발전단가가 높아지더라도 현재의 전력시장 제도에선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이 유리하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이 줄어들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세수와 발전사의 생산단가, 한전의 전력 구입비 등에만 영향을 미치고 정작 바뀌어야 할 연료별 발전비중은 제자리걸음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근 한전의 경영악화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과 한전의 구매단가에 해당하는 SMP 인하 사이에서 결정해야 했고 후자의 선택을 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기요금 인상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없다”고 못 박아버린 탓에 애초에 전자의 선택은 불가능했다.

이번 세제개편 외에도 정부는 최근 에너지전환을 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을 회피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에너지전환 정책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전제돼야 한다.

독일에서도 계통안정성 유지와 재생에너지 통합 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위해 520억유로(약 66조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와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본지가 리얼미터와 함께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가구당 3000원이 적당하다”고 대답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의 당위성을 들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에너지전환보다 저렴한 전기요금을 원하는 국민이 다수라면, 그것 또한 민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