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믹스 논의시 요금이 중요하다
작성 : 2019년 03월 28일(목) 15:41
게시 : 2019년 03월 29일(금)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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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와 민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 발전의 비중을 줄여야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다. 최근 더욱 구체화 된 것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다. 석탄발전은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43% 정도를 담당한다. 석탄을 통해 값싼 전기를 공급받았는데, 이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시기가 됐다. 환경성과 경제성에 기반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한데, 안정을 택할 것인지, 과감한 믹스를 할 것인지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환경성에 기반한 믹스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지만 요금에 대한 얘기는 쏙 빠질 때가 많다. 에너지믹스를 논의 할 때 우선 논의돼야 하는 것이 비용인데, 비용문제를 항상 숨겨져 있다. 그래서 최근 논의되는 에너지믹스가 때로는 이상적으로 들릴 때가 많다.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국민들이 지불할 수 있는 적정선이 얼마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 필요하다.
또 수치에 기반한 미세먼지, 온실가스 저감을 얘기하면서 석탄화력을 주범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수치에 대한 정확한 검증도 필요하다. 온실가스 문제는 전 인류가 안고 있는 현안이지만, 특정 분야에 한정해 문제를 바라본다면 정확한 해결책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냉정하면서 현실적인 에너지믹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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