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부 전기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을 강요하는 불공정 관행이 횡횡하고 있지만,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은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말도 꺼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예전과 달리 이런 불공정 관행은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 아직도 남아 있는 만큼 관련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전기공사업체들이 불공정 관행에 대해 알면서도 묵인을 하는 것은 향후 공공기관의 보복 때문이다. 피해 사례를 보면 직영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자 현장 감독은 공사의 난이도를 언급하며 기술자의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물론 공사를 시작하기 전 필요한 서류보완 지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A업체 대표는 “기술자 자격과 서류를 갖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일을 하기도 전에 진이 빠지는 상황이었다”며 “결국 감독이 지정한 업체로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업계 대표는 “언제 어떻게 감독관을 다시 볼지 모르는데, 대놓고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할 말은 많지만 지속적으로 일을 하려면 참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관행에 대한 민원이 심해지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공공공사 불공정 관행 및 계약 애로사항 의견수렴’에 나섰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극히 일부고 답변도 부실했다.

문제의 본질은 명확한데, 본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구체적 진술이 필요하지만, 이를 두려워하는 업체들 때문에 문제를 알면서도 개선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투명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지만, 현재의 잣대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겠다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선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중소기업, 영세기업일 수록 점점 더 일하기 힘들어 지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하지만, 주 52시간, 최저임금, 노조의 발언권 강화 등 현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감독자의 갑질까지 더해지면, 현장의 상황은 얼마나 어려운지 눈에 선하게 보인다. 낙찰을 받은 업체나, 감독자를 통해 하도급을 받는 업체 모두 전기공사업계에 몸담고 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업계가 모두가 윈윈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