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국민적 스트레스를 높이고 있다. 날씨도 좋은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외출 자체에 큰 영향을 주다보니 다른 어떤 문제보다 정부의 안이한 대처에 대한 더욱 부정적인 시각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운행이 제한되는 노후화된 디젤차를 가진 생계형 서민들의 불편함도 커지면서 더욱 문제점은 커지는 상황이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이러한 불편함이 조속히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정부의 대처도 방향성이 없어서 더욱 스테레스 지수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미세먼지 문제는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둬 임기 내 미세먼지를 30% 이상을 줄이겠다고 공약을 할 정도로 관심사가 큰 내용이었다. 그러나 졸지에 환경부 산하로 두면서 관심사가 떨어진 항목이다. 그러나 점차 미세먼지 문제는 생활의 불편함이나 건강상의 이슈가 됐고 심지어 지속적으로 가중되면서 아예 외출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아이들은 물론 고령자는 전혀 외출이 어렵게 되면서 정부는 공기청정기 설치나 자동차 규제 등 편협적이고 지협적인 문제에만 매달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2년간 환경부 산하 위원회의 자문으로 단기 정책과 중장기 정책이 마련됐으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진 체 진행돼 효과가 입증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올해부터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진행 항목을 정리했으나 신뢰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과정은 심각한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50% 이상이고 석탄화력 발전 등 기간산업에 의한 발생이 약 30%, 나머지는 자동차와 생활 미세먼지 등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시간적, 계절적, 장소에 따라 다른 요인이 서로 얽히면서 발생하고 대기 정체에 따른 문제까지 겹치면서 해결방법에 대한 확실한 발생과 방법에 문제가 있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두리뭉실해 신뢰성과 더불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정부의 대책도 확실한 근거 기반의 감소에 있기 보다는 우선 아무 것이나 하고 보자는 인식이 강하다보니 국민적 저항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근본적 해결방법에 대한 정리가 확실히 필요하다.

우선 국내 발생 요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미세먼지양을 지역적·시간적·계절적으로 제대로 통계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미세먼지 측정기의 설치와 장소, 측정 위치에 대한 추가를 통해 데이터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물론 중국에서부터 북한을 거쳐서 넘어오는 루트가 있다면 북한의 협조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신뢰성 높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국에 당당하고도 확실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이미 정치적으로 양 정부가 공방을 벌이면서 중국은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고 계속 요구만 하면서 발뺌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가 향후 해결되지 못한다면 미세먼지 문제는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면서 차량 운행 규제 등 우리 국민만 애물단지로 몰아가는 스트레스성 문제만 누적될 수 있다.

셋째로 국민적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근거와 함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진정성을 정부가 보여주어야 한다. 이미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수년 째 지속되고 정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방향성 없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적 이행은 더욱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제고한다. 국민적 불신이 그 만큼 커지고 저항도 커지는 만큼 국민에게 다가가는 신뢰성 높은 정책과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무능력만을 보여주고 있고 정보의 불투명성과 불신만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는 무엇을 진정성 있게 진행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문제와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미래가 없으면서 LNG나 석탄 발전을 늘리고 무작정 탈원전 정책 등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역할이 적은 자동차 규제 등 국민적 책임만을 묻는 정부의 정책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제 정권의 유지는 미세먼지 해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