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미세먼지,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 토론회 21일 개최
클린디젤정책 및 서민 증세 논란 집중 논의
작성 : 2019년 03월 18일(월) 00:01
게시 : 2019년 03월 18일(월)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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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 수준인 미세먼지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가운데, 경유세를 인상해 경유차를 감축함으로써 오염물질을 줄일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과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세먼지 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경유는 휘발유보다 질소산화물이 3배, 미세먼지는 14.7배 많이 발생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경유 사용을 줄이기 위해 경유세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경유세 인상이 과연 미세먼지 해법인지에 대해 아직 논란이 많다.

쟁점은 ‘정부가 그동안 클린디젤 정책을 통해 경유차를 구매한 소비자를 어떻게 구제할지’와 ‘전체 경유 소비자 중 약 80%가 푸드 트럭 및 과일·채소상 등 자영업자가 보유한 화물·수송차로 서민 증세 논란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상대가격은 100대 85 수준이다. 최근 유류세 인하 과정에서 휘발유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해 OECD평균 100대 93과 비슷한 수준이다.

토론회는 최원석 한국조세정책학회 총무이사(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사회로 진행된다. 또 조세정책학회 부회장 겸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김갑순 교수가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행사에선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이 좌장이다.

패널로는 선우영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안영환 박사(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배충식 카이스트(KAIST) 기계공학과 교수,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최덕환 기자 기사 더보기

hwan0324@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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