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실천선언문 통해 ‘에너지정책 주체는 지역·시민’ 강조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분권 실현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와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힌국에너지공단 등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는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 팔달구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열린 ‘2019 지역에너지전환 전국포럼’에서 ‘에너지전환, 이제는 지역이다’란 명칭으로 ‘지역에너지전환 협력을 위한 공동실천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은 “지방정부의 행정력, 지역 시민의 참여, 한국에너지공단의 전문성을 모아 지역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선언문은 “지역이 중심이 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에너지 패러다임도 지방정부와 시민 역할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지역과 시민이 협력하며 에너지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국가는 지역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역과 시민 주도의 에너지전환을 강력히 주창하고 있다.

특히 실천사항으론 ▲에너지 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협력 ▲에너지정책 정보 공유 ▲지역 내 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협력 ▲주민 갈등 예방·해결과 이익 공유 추진 ▲전국 곳곳을 에너지전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등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행사는 염태영 수원시장(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의 축사,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안명균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의 격려사, 김홍장 당진시장의 ‘지방정부의 지역에너지전환 선도사례’ 발표 및 발제 등으로 이어졌다.

협의회 회장직을 맡은 염태영 시장은 “신(新)기후체제에서 에너지정책의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과 시민이 돼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지역 에너지전환에 대한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는 모두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라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에너지전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 부회장직을 맡은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시의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 사례 발표를 통해 “당진시는 ‘마을 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간지원조직인 ‘당진시 에너지센터’를 설치해 주민 주도 에너지전환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럼 발제는 ▲지역에너지 협력 사업의 경험과 사례(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성공사례(이창수 협동조합 이사장) ▲농촌 바이오에너지자립모델의 탐색(이도헌 성우 대표) ▲2019 지역에너지 전환 쟁점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이유진 지전넷 공동대표) 등이 있었다.

이밖에도 이항진 여주시장, 이상훈 신재생에너지센터장,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오용석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에너지위원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이번 포럼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와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가 주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