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연구과제 탈락 등 매년 관련 예산 대폭 감소 예정

과학기술통신부가 2020년까지 추진하는 R&D 일몰제 영향으로 내년부터 전 정부 부처 R&D(연구·개발) 사업예산이 큰 폭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에너지 분야 R&D 사업예산 역시 영향을 받을 여지가 큰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부 R&D 일몰제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되는 한시 제도로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은 관행적 계속사업을 정비, 새로 편성하는 신규 사업에 총 사업 기간과 비용을 책정하고 있다. 일몰 대상 사업은 장기계속사업 중 사업목적과 특성을 고려, 총 204개 사업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다. 일몰 연도는 2016~2020년 사이 잠정 적용한다. 일몰 예정연도 2년 전에 일몰 시점 적정성을 검토해 ▲일몰 확정 ▲기간연장 ▲계속 지원형 재분류 등 최종 일몰 연도를 확정하고 있다.

이중 일몰 확정 R&D 사업이 늘면서 각 국가 연구기관 R&D 기관 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실정이다. 에너지 분야 R&D 기획을 담당하는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약 7200억원이다. 하지만 올해 일몰 확정된 R&D 과제로 내년 예산은 약 2000억원이 뭉텅 날아간 약 5000억원이 될 예정이다.

물론 R&D 일몰제가 적용된 과제 역시 구제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과제 추진 적합성이 인정될 시, R&D를 지속할 수 있다. 국가 R&D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 투입하는 신규 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정책·경제·과학 기술적 타당성을 중점 검토한다.

하지만 일몰 과제는 선행사업으로서 철저하고 객관적인 성과분석을 수행한다는 게 과기부 측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몰 확정 과제가 새로운 과제로 인정받기는 요원하다는 게 학계 안팎의 시선이다.

에기평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그동안 평가원 인건비와 연구 운영비에서 에너지 분야 R&D 예산 비율이 높았던 만큼 대형 연구과제가 일몰제로 떨어져 나가는 등 난감한 실정이라고 고충을 드러냈다. 일각에선 이미 다수 대형과제를 국가 R&D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투입했지만, 대다수 고배를 마신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까지 다수 R&D 과제가 종료될 경우 기초적인 인건비 지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 전언이다.

한 재생에너지업계 학계 관계자는 “과기부 R&D 일몰제로 전 부처 대형 R&D 과제가 대거 종료될 여지가 크다. 현재 많은 R&D가 예비타당성 조사 벽을 넘지 못하는 건 과기부가 각 부처간 흩어졌던 R&D 관련 주도권을 다시 가져가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본다. 전 부처가 과기부와 씨름하는 형국”이라며 “특히 에너지 분야는 장기간 사업비가 소요되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타 사업 대비 늦은 편이다. 자칫 타 사업에 밀려 중요한 필수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