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목포시 종합경기장 건설 통합발주 재고해야
작성 : 2019년 02월 28일(목) 16:00
게시 : 2019년 03월 04일(월)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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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종합경기장을 건설을 발주 하면서 분리발주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지역 중소기업은 물론 전기통신공사업계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분리발주를 지키지 않은 기관들의 변명처럼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공사업계는 “위법한 통합발주 방식의 합리화를 위한 궁색한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공공발주기관은 분리도급 의무화제도에 따라 반드시 분리도급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마치 턴키제도가 공기 단축과 예산 절감 등의 장점만 갖고 있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분리발주를 둘러싼 갈등이 수십년째 지속되는 것은 위법한 기관 및 사람에 대한 느슨한 처벌도 이유일 것이다.
정부는 견실한 중소기업을 육성해 우리산업의 허리를 튼튼하게 해야한다. 편의 때문에 이를 게을리 한다면, 게을리 한 기관, 사람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 우리 경제의 문제, 고질병을 얘기할 때 몇몇 대기업 중심 수출산업을 꼽는다. 그래서 독일처럼 견실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방향을 말하지만 손끝이 가리키는 곳과 몸이 움직이는 곳은 완전히 다르다.
공공기관에서부터 이를 실천해야 한다. 목포시는 이번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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