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자원순환센터 통합발주 재검토해야”
김수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임시회서 자유발언
"문제투성이 통합발주 강행 시 부작용만 유발" 지적
작성 : 2019년 02월 22일(금) 16:39
게시 : 2019년 02월 22일(금) 16:39
가+가-

김수규 서울시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강행코자 하는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통합발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의 무리한 통합발주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지적이 나왔다.
22일 김수규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 회관에서 개최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의 무리한 통합발주 시도에 대해 자유발언했다.
서울시는 총사업비 2327억원 규모의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시공사 선정을 위해 다음달 발주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설계‧시공 일괄 턴키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 같은 입차 방식이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공정성과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부적합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강동자원순환센터가 건조 사료화, 재활용 선별 등을 수행하는 복합 시설이고, 공사 전반의 책임소재와 품질보증이 확보돼야 한다는 이유로 통합발주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울시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를 통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예외사항을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선 해당 공사가 전기공사업법상에 규정한 예외사항인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분리발주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분리발주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해당 공사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특성상 전기공사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밝혔다. 경영적 판단만으로 통합발주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다수의 사례에서 분리발주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사업의 분리발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턴키발주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던졌다.
턴키를 포함한 기술형 입찰의 경우 90%대의 높은 낙찰률로 인한 예산의 과다지출은 물론 입찰 참가업체는 제한돼 제한 경쟁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2016년 발주된 사업을 분석한 결과 턴키 방식을 포함한 기술형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91.7%, 입찰 참여 업체 수는 평균 2.2개 수준이다. 반면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은 80.3% 수준이며 입찰 참여 업체 수 역시 평균 35.7개로 기술형 입찰 대비 높았다.
이처럼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이번 턴키 공사 발주가 이 같은 단점을 상쇄할 수준의 장점을 가졌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로와 부산, 당진 등 지자체가 최근 발주한 유사시설의 공사는 통신과 소방, 전기 등의 분리발주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과 타 지자체 사업의 차이를 냉정히 분석하고 통합발주 추진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것.
낙찰자 결정방식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입찰에 활용될 예정인 설계 적합 최저가 방식의 경우 완전경쟁 상황에서 설계수준 확보와 비용 절감을 모두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17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에서는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대형건설사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가 입찰의 부작용만 유발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소수의 업체가 최저가 입찰을 거부하고 수의계약을 유도해 공기가 늦어지고 고비용의 계약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입찰이 진행되더라도 전기공사 등에서 저가 하도급이 야기될 가능성도 높게 점쳤다.
김 의원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현재 입찰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법규 준수와 동반성장, 예산 절감 등의 차원에서 발주방식 변경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결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월 발주될 예정인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2327억원이 투입될 대형 공사다. 이를 통해 고덕‧강일지구를 비롯한 서울 동부지역의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한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설계‧시공 일괄 입찰, 턴키방식으로 진행되고 설계 적합 최저가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어서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윤대원 기자 기사 더보기

ydw@electimes.com

많이 본 뉴스

에너지Biz

전기경제

시공&SOC

인기 색션

전력

원자력

신재생

전기기기

기사 목록

전기신문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