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對比 서울 태양광 설치 비용 5배 웃돌아
작성 : 2019년 02월 21일(목) 15:27
게시 : 2019년 02월 21일(목)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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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2017년 기준 태양광 시장 잠재량을 290GW로 추산했다. 이는 현재 정부가 목표하는 36.5GW와 비교할 때 충분한 양이다. 정부는 2017년 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태양광 36.5GW, 풍력은 17.7GW를 보급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국내 태양광 발전단가 등락에는 입지선정이 주효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별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비교할 때 서울의 LCOE가 타 지역에 비해 5배에 달하는 등 토지비용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LCOE란 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영 등 모든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더해 총발전량으로 나눈 것이다. 여기엔 환경과 사회적 비용이 포함된다.

2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전환 비용, 정말로 비싼가-태양광 발전비용의 경제성 진단’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재생에너지 비용을 놓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했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별 경제성을 고려한 태양광 시장잠재량 산정 및 이행비용 분석'의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지역별 LCOE 추산치를 공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토지비를 포함해 계산한 LCOE와 그렇지 않은 때의 가격 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비를 미포함할 경우 평균 ELCOE(Economic LCOE)는 130.3원/kWh로 나타났지만, 토지비를 포함할 시 152.8원/kWh로 상승했다. 특히 토지비를 포함할수록 서울의 LCOE가 크게 높아졌다. 현재와 2030년을 기준으로 서울의 LOCE는 타 지역의 5배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조 연구위원은 “최적 입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최적입지 활용 여부에 따라 이행비용 편차가 클 수 있으므로 최적 보급을 통해 순이행 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입지뿐 아니라 태양광 부품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인버터 시장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교적 국내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어 인버터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태양광 모듈을 순수출하는 국가임에도 모듈 가격은 중국, 미국, 이탈리아, 일본과 비교할 때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IEA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통해 “가정용 태양광의 경우 한국에서 모듈은 0.58달러/W로, 중국 0.39달러/W, 미국 0.39달러/W, 이탈리아 0.57달러/W보다 높다”며 “인버터 역시 한국은 0.22달러/W로 중국의 2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가정용뿐 아니라 유틸리티급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부품 비용과 연성 비용이 모두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OS(Balance of System)는 전체 투자비에서 36~52%가량을 차지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장 커 가격의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연구원은 “국내에서는 BOS 영역이 투자비를 하락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이므로, BOS 영역의 건전성을 확보해 LCOE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호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연구부 부연구위원은 “부품 비용은 세계적으로 거래가 많아진다면 세계 평균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며 “초기투자 비용에서 부품 비용을 제외한 연성 비용을 하향할 수 있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구조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장 구조가 타 국가와 다른 상황에서 직접 LCOE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규창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과장은 “아프리카는 일사량이 우리나라보다 두 배 이상 좋아 발전량이 두 배에 달해 LCOE는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LCOE와 관련된 논의는 결국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이 더 저렴해져 전기를 시장에 판매하는 것보다 자가소비를 하는 게 경제적이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선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환경운동연합,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주최하고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관했다.
김예지 기자 기사 더보기

kimy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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