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진통속에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근로자들을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으로 결정되면서 논의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도 숙제도 남게됐다.

현재 논의과정을 보면 민주노총과 정치권인 을지로위원회에서 주도권을 쥐고 정책을 이끌고 있는 모양새다. 정책의 주도권을 쥐어야할 정부는 민주노총과 정치권에 끌려 다니며 제목 소리를 못내고 있고, 해당 기업은 논의에서 아예 배제된 분위기다. 노동환경 개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중 최우선에 둘 수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것처럼 멀쩡한 민간 기업을 공중분해 하는 식의 정규직화가 바람직한지는 되새겨 볼일이다.

정치권은 공공부문을 우선해 정규직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무한정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부분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먼저인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공공영역의 비대화로 연결될 수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노간 갈등의 소지도 충분하다.

또 일각에선 공기업화가 민간기업의 활성화보다 일자리를 늘리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이과정서 소외되는 사람들도 살펴야 한다. 그래야 당초 의도했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란 결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