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운전면허는 합법적으로 13시간 교육에 이론적으로 하루 반이면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종의 살인면허를 단 13시간으로 취득 가능하다는 뜻이다. 지난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운전면허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50여 시간의 교육에서 11시간으로 줄이다가 문제가 커지자 그나마 늘린 시간이다. 이렇게 약 8년간 쏟아진 운전면허 취득자는 엄청나고 심지어 중국인의 한국 관광으로 동시에 취득하는 관광객도 매년 5000명에 이른다. 이 제도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낙후된 후진개념의 말하기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경찰청도 이 문제를 알고 있다. 고위직 중 당시 관여한 분도 많은 만큼 현재의 후유증을 충분히 알고 있다. 실제로 초보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나 일반적인 사고로 가려지면서 부각이 되지 않고 있다. 다시 강화하려고 생각도 할 수 있으나 국민적 저항이나 여론을 염려하고 있다.

물론 당시에 언급한 비용적인 측면의 이점은 이미 사라지고 운전면허를 따도 운전을 못 하니 다시 교통연수를 받는 비용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자문에 관여한 필자로서는 아쉽기보다는 위험도가 높아졌다는 측면이 걱정된다고 할 수 있다.

호주는 2년, 독일은 3년, 정식 면허를 따는 기간이다. 예비면허, 준면허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교통안전교육과 운전방법을 가르친다. 즉 다른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만큼 확인과 확인을 항상 한다는 뜻이다. 규제가 아니라 더욱 강화해야 안전도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웃 중국이나 일본도 52시간 이상 교육을 하고 심지어 수 주간 합숙을 하거나 기간이 수개월 이상 소요되거나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든다는 것이다. 우리와는 완전히 딴판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극히 취약한 운전면허 제도로 수년 전 중국에서 우리 정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 자국 인민이 단기 관광비자로 우리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만큼 제도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이다. 우리가 취한 대처는 전혀 없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상해시 등 지자체에서 단기 비자로 인한 한국 운전면허 취득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국인이 우리 면허를 취득하면 자극의 필기시험만으로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교통 인프라나 안전의식이 취약한 중국에서조차 이러한 대접을 받을 정도이다.

해외에 나갈 때 우리의 운전면허를 국제 면허로 하면 해외에서 편하게 렌트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면허를 인정하지 않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운전면허 취득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향후에 우리 면허는 국제 사회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작년 국내 교통사고로 사망자 수는 약 4180여 명, OECD 국가의 3배에 이르는 후진국의 전형이다. 2차 사고, 비상 대처 방법, 화재 시 대처방법도 등 중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 첫 단추인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통시간이 단 13시간이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최근 렌트가 가장 활성화된 제주도가 렌트에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취약한 운전면허 취득자가 장롱에 보관하고 있다고 제주도에 놀러 오면서 렌트를 해 초보 운전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제주도에서는 ‘하, 허, 호’자 번호판 등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한다. 얼마 전 제주도 교통사고 자문을 하는 상황에서 영상에서 사망사고를 보면서 초보 운전자의 미숙한 조치가 직접적인 원인임을 확인할 정도이다.

이 모든 사례를 보면서 그렇게 자주 국내 자동차 운전면허 제도의 문제점과 강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이미 9년이 지나가면서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 경찰청도 수년 전 2시간 보강했다고 이제는 다시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후 누가 책임질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선진 운전면허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는 참조할 수 있는 선진 사례가 즐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특히 정부 부서의 담당자들은 자기 일로 생각하고 국민의 생명을 아끼고 제대로 된 시스템 안착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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