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기자 간담회
요금인상은 국민 합의 수용 필요...현재 소득대비 전기요금 비중 낮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기자 간담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탈원전 이슈와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1월 29일 오후 울산 중구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는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이 주최한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조 원장은 이날 기자들 앞에서 “신년 들어 탈원전이 화두가 됐다”며 “에너지 시스템 가격 체계가 건강하지 못하므로 이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지, ‘원자력이 좋다’, ‘재생에너지가 좋다’ 식의 논쟁은 멈추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 에너지 이슈가 정치적으로 쟁점화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조 원장은 탈원전 정책을 연일 비판하는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최근 일부 야당의원들은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을 두고 2차 계획 때와 달리 원자력 비중과 관련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이에 대해 “원전은 추가 건설이 현재로서 예정돼 있지 않아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게 이미 다 정해진 상태”라며 “앞으로의 문제는 석탄과 LNG의 비중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신설 원전은 안전성을 강화하는 만큼 비용이 더 든다”며 “과거 ‘원전은 저렴하다’는 인식과 현실은 더 이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수원이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 6 호기는 APR-1400으로, 2009년 UAE에 수출한 노형과 같다. 해당 발전기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년) 후 2016년 건설허가를 취득하면서 내진 성능 강화 등으로 안전성을 높였다.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8조 6253억원이다.

조 원장은 “(원전) 건설 비용이 올라가면 발전단가가 올라가므로 이 비용이 가격에 반영되면 좋은데, (시스템 상) 가격 반영이 안 돼 뒤틀린다”고 말했다.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면 자연히 원전 발전단가도 높아지지만 이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현 에너지 가격 체계의 왜곡을 지적한 것이다. 전력요금만 봐도 현재로서는 전기 도매가격이 판매가격과 연동되지 않아 도매가격에서 결정되는 변수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연료비와 정책 비용 등 전력 도매 가격 변동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를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수용이 전제돼야 한다. 조용성 원장은 이에 대해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면 (국민들이) 전기요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기보다 지불할 의사가 작다고 보여진다”며 “지금까지 대규모 공급 중심의 전력수급이 이뤄지다보니 국가가 저렴하게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가정에서 전기요금을 내는 비율은 0.97%에 이른다. 반면 일본은 1.97%로, 일본 외 해외 국가들은 가계소득 대비 전기요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조 원장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요금체계로의 재편이 필요한 때”라며 “올해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텐데 사회적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을 논의해야만 에너지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