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정비 협력업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 개최
정부 정규직화 정책 부작용 논의하고 공동 대응키로

전기공사업계가 발전정비 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스크럼을 짠다.

24일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는 서울 등촌동 소재 중앙회에서 발전사 정비 협력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태안화력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해 위험의 외주화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공감하지만 대책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의견을 일치시켰다.

발전정비 업무의 외주화를 막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사실상 민간 발전정비 협력업체 직원들을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대책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조직은 방대화되지만 시장체계는 붕괴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기관의 시장잠식 확대를 유발하는 문제라는 것.

또 기술인력들은 직접고용 대상인 만큼 문제가 없지만, 간접인력과 정년초과 인력 등은 직접고용대상에서 제외돼 실업자가 양산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했다.

단순히 정비 관련 직원의 정규직화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근로자 안전은 위탁이나 도급의 형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켜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뜻을 모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발전소 정비 업무의 민간 시장 개방을 취소할 경우 과거처럼 한전KPS 등이 정비시장을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한 기관이 시장을 독점할 경우 생기는 문제에 대해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며 “당장 과거 발전사 분리 때 30여일간 직원들 파업을 민간 정비업체들 없이 위기를 막을 수 없었다. 당장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간 시장이 무너져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자칫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발전정비 업계의 문제만 논의되고 있지만, 시장붕괴가 시작되면 그 여파는 발전정비뿐 아니라 철도와 배전, 송전 등 전기공사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협회 역시 이 같은 애로해소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같은 업계의 우려와 관련해 류재선 회장은 “업계가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협회도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활용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며 “협회가 최근 전기공사업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다짐 대회를 개최하고 안전 강화를 위해 힘쓰는 만큼 업계 역시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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