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최근 ESS 설치 사업장에 ‘가동중단’과 ‘최대충전률(SOC) 70% 이하 제한’을 요청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에서 운영중인 ESS 중 별도의 전용 건물에 설치되지 않은 ESS에 대해 가동 중단을 요청했다. 연일 이어지는 ESS현장의 화재에 대한 고육지책 처럼 보인다. ESS설치 현장에서 불이나면 끌 방법도 없다. 리튬 배터리의 폭발 위험성 때문에 소화가 불가능하다. 화재의 원인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추정만 있을 뿐 정부는 뾰족한 원인을 내놓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특정회사의 제품중에 특정지역에서 제작된 제품이 문제라는 식이다. 설치 현장에선 업체들대로 불만이다. 정부가 에너지신산업이라고 요금 특례까지 줘 가면서 독려했던 사업인데 막상 이제 혜택을 좀 보려하니 가동은 고사하고, 화재 때문에 재산을 날릴 판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보호 해줄 수 도 없다. 일각에선 이번 ESS 화재가 예견됐다고 한다. 지난 2016년 정부가 무분별하게 에너지 신산업을 밀어 붙이면서 대용량 ESS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없었다고 했다. 당시 정부는 ESS 보급 정책을 펼치며 다양한 당근책을 내놨다. 요금특례는 물론에서 에너지절감 효과까지 알렸다. 정부는 전기저장장치(ESS)를 쓰면 쓸수록 더 큰 할인혜택 을 부여하는 ‘전기저장장치(ESS) 활용촉진 전기요금제’ 까지 도입했다. 당시를 복기해 보면 정부는 ESS보급을 위해 사활을 걸었다. FR(주파수 조정용)용 ESS사업을 밀어붙인 자신감을 바탕으로 전력피크를 줄이는 피크저감용에서 신재생용 ESS까지 범위를 넓혀갔다. ESS는 양수발전을 대체할수 있으며 그동안 인류의 기술적 한계로 인식됐던 전기저장을 가능케 한다는 대대적인 시장 육성책을 펼쳤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를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왜그렇게 급하게 추진됐는지, 또 우려는 없었는지, 또 기술적 한계에 대한 고민은 했는지.

그런데 최근 우려되는 것이 있다. 정부는 또 수소경제를 들고 나왔다.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장밋빛이다. 수소차의 경쟁력은 세계적이지만 보급이 부족하다. 2040년까지 내수를 290만대 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한다..가능할까. 우려된다. 이에 맞춰 1200개 이상의 충전소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이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수소차가 대세가 됐다. MB정부 당시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을 들고 나왔다.

친환경 분산전원으로써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을 늘린다. 산업부내 조직도 수소산업 육성에 맞춰 분산형에너지과 신설 한다고 했다. 발전용 연료전지는 2022년 1GW에서 2040년에는 8GW까지 늘 릴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까지 머리가 복잡할 정도로 새로운 것들이 쏟아진다.

여기에 원전과 석탄 무용론 까지. 정부는 연료전지 설치 확대를 통해 2025년까지 발전단가를 중소형 가스터빈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연료전지 전용 가스요금제로를 도입하고 그린수소 REC 우대를 통해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할 방침이다. 요금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은 어디서 본 듯하다. 역대 정권에서 추진했던 에너지정책을 찬찬히 되돌아 보면 실체없이 연기처럼 사라진 것이 대부분이다. 이번에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