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분야 일부 조직개편...전력시장, 분산전원 확대 방점
작성 : 2019년 01월 24일(목) 08:05
게시 : 2019년 01월 24일(목)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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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자원 분야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현재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의 조직은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등 4개 부서로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자원, 전력, 신재생, 원자력 등 에너지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정부 에너지정책의 큰 틀이 중앙집중식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중심의 분산전원으로 바뀌는 만큼 조직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표 참조>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게 되고 공급방식의 변화도 예상된다. 특히 효율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다. 이런 시장의 변화에 맞춰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새롭게 개편되는 산업부의 조직을 보면 앞으로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편되는 조직을 보면 에너지자원정책관이 에너지혁신정책관으로 변경되면서 전력과 분산전원, 시장을 총괄하게 된다. 에너지혁신정책관 밑에는 에너지혁신정책과, 전력산업과, 전력시장과, 분산에너지과, 에너지효율과가 포진한다.
눈에 띄는 조직은 전력시장과와 분산에너지과다. 전력시장과는 이전 전력진흥과의 역할이 확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신재생이 급격히 늘면서 전력망과 시장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전력 도매시장 선진화도 필요하다. 전력 전문가들은 지난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임시로 운영됐던 CBP(변동비반영시장)시장이 20년 가까이 운영되면서 전력시장 왜곡을 가져오고 있다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다양한 사업자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만큼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공급방식과 효율혁신도 함께 추진하는데 중앙 집중식 전력공급 방식에서 신재생을 중심으로 한 분산형 공급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산업구조의 변화를 통해 에너지효율을 높여야 하는 만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특히 수소중심의 에너지산업 구조 개편도 산업부의 조직개편을 가속화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분산에너지과는 연료전지를 통한 분산전원 확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0.3GW 규모의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누적)을 2022년에 1.5GW로 확대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단가 절감이 가능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2040년까지 15GW로 늘릴 계획이다.
또 연료전지 발전단가가 중소형 가스터빈 발전단가와 대등한 수준에 이르는 시기를 2025년으로 내다봤다.
연료전지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연료전지 전용 가스요금제 신설과 연료전지 REC 유지, ‘그린 수소’ REC 우대를 비롯해 현재 태양광 발전에만 적용 중인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자원산업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석유, 석탄, 가스 등 1차 에너지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유희덕 기자 기사 더보기

yuhd@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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