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유사실적 인정 기준을 동일실적으로 제한 논의
업계, "안전확보 이해하지만 근본적인 원인 따져봐야"
공단, "아직 논의 단계이며 업계 의견 최대한 수렴할 것"

철도시설공단이 그동안 유사실적까지 인정해왔던 실적기준을 동일실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전기공사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근 잇따르는 철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철도전기 공사를 발주,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종별 공사실적 즉 유사실적까지 인정해줬던 것을 해당공사 동일실적만 인정하는 것이다. 전차선 공사 입찰을 시행할 때 기존에는 유사 공종인 전기공사 실적, 대부분을 인정해줬다면 이제는 같은 공종인 전차선 공사실적만 인정하겠다는 얘기다.

최근 강릉역 KTX 탈선과 오송역 KTX 열차 운행중단 등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공품질 확보를 통한 사고예방에 나서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단의 이 같은 대응에 업계는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발생한 사고의 대부분이 유지보수 미흡과 운전취급규정 위반 등 인적요인으로 인한 것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사고 59건 가운데 이 같은 인적요인으로 발생한 사고가 50여건으로 85% 정도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이 같은 개정안이 이뤄질 경우 전기철도분야의 공사실적을 보유한 기업에만 공사 참여기회가 돌아가는 만큼 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정부의 기조에도 벗어나는 일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 같은 전기공사업계의 지적과 관련해 철도공단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확정된 일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일방적으로 평가기준을 개정하지 않고 업계 관계자들과의 공청회와 토론회 등 업계 의견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를 통해 철도전기 분야의 시공품질 강화와 안전 확보에 힘쓰면서도 업계와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내겠다는 게 철도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안전이 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철도공단의 방침에는 동의한다. 특히 최근 철도사고 역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만큼 현실의 문제점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