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고준위방폐물 처리 촉구 결의안' 발의
김경진 의원, “고준위방폐장, 차기 정권으로 미루는 악습 중단해야”
“사용후핵연료 포화율 최대 98%”
“방폐장 건설은 탈원전 논란과 무관한 정부 책무”
작성 : 2019년 01월 03일(목) 11:58
게시 : 2019년 01월 03일(목) 15:44
가+가-
김경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광주 북구갑)이 현 정부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24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며 사용후핵연료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지난 40년간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사이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은 턱밑까지 차올랐다는 점이다.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이란 전체 저장용량 대비 현재 저장량의 백분위 값을 말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원전 전체의 포화율은 88.1%이다. 특히 국내 유일의 건식저장시설은 95%, 한울 2호기는 98%까지 육박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주 방폐장에서 작업용 장갑과 같은 ‘중저준위폐기물’을 저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가장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폐기물’은 원전 내 수조에 저장되거나 발전소 부지 지상에 그대로 노출된 심각한 상태”라며 “사용후핵연료 처리(방폐장)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 정부의 탈원전 찬반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따른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부터 영구처분까지 전 과정의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 ▲각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조속한 고준위방폐물 부지 선정·저장시설 건설 추진 ▲업무추진 과정에서 각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협의 등이다.

김 의원은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준비단이 6개월간 활동했지만 결국 핵심 쟁점에서 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용후핵연료의 재검토에 난항이 우려된다”며 “이번 정권에서만큼은 고준위방폐장 문제를 차기 정권으로 미루는 악습을 반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은 김경진 의원 외 이찬열, 권은희, 김종회, 장정숙, 이종걸, 조경태, 박주민, 변재일, 신용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정현진 기자 기사 더보기

jhj@electimes.com

많이 본 뉴스

에너지Biz

전기경제

시공&SOC

인기 색션

전력

원자력

신재생

전기기기

기사 목록

전기신문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