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국민과 지자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신산업에 관련한 예산을 일부 증액하는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지난해보다 53%가량 늘어난 2340억원이다. 해당 예산은 신재생에너지 이용·생산설비 설치 자금과 운전자금에 쓰인다.

조수연 산업부 사무관은 “지난해 농촌형 태양광 설치 수요가 높아 이를 반영해 예산을 늘렸다”며 “주민 참여형 태양광 융자 지원 확대 등이 예산 증액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민 참여형 태양광 융자 확대를 통해 농·축·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공공기관에도 태양광 보급 사업을 전격 시행한다. 경찰서와 파출소, 우체국 등이 대상이다. 올해는 610개 공공기관이 보급사업의 대상이 된다.

융복합 지원사업 지원도 확대된다. 지역 문화와 연계한 에너지자립마을 육성, 지자체 주도의 보급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해당 부문의 예산은 575억원에서 올해 629억원으로 9.4%가량 늘었다.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하절기 폭염 대응 예산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40억원)와 냉방기기 지원예산(60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수소 산업 육성도 이뤄진다. 정부는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390억원을 편성했다.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수소자율버스시범운행지원, 수소융복합단지 실증, 수소생산기지 구축(3개소)이 지원된다.

수소차 충전소의 운영 기준을 완화해 수소 충전 인프라를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대용량 수소 운반 용기 사용을 허용해 충전압력 기준을 35MPa에서 45MPa로, 내부 용적 기준은 150L에서 450L로 상향 조정한다. 1회 수소 운송 가능량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1회 운송 가능한 압축 수소 물량이 약 3.8배 증가하면서 물류비 부담이 줄고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안전한 가스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군단위의 LPG 배관망 지원에 541억원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113억원이 편성됐다. 노후화된 아파트 변압기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 지원도 이뤄진다. 15년 이상 경과한 930여개 단지에 56억원이 지원된다. 서민층 가구의 LPG 시설 개선에는 199억원이 투입돼 이들 가구의 시설을 고무호스에서 금속 배관으로 교체한다.

지난해 12월 13일부로 시행된 소규모 전력중개 시장에서의 사업 역시 촉진한다. 정부는 기존 전기사업자 ‘허가제’에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 ‘등록제’로 전기사업의 진입장벽이 대폭 완화되면서 이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1MW 이하의 태양광(3만3295개), ESS(103개), 전기차(4만113대) 등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전력시장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재생에너지는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계획입지제도 도입, 주민참여형 사업확대 등으로 지역 수용성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에너지전환 로드맵 후속조치와 원전 핵심생태계 유지를 위한 보완대책을 챙기고 열수송관이나 도시가스 배관 등 장기사용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도 새롭게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