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서 SRF 등 非재생폐기물 제외
내년 10월 법 시행…기존 사업자·공사인가 획득 시 미(未)적용
작성 : 2018년 12월 27일(목) 15:06
게시 : 2018년 12월 27일(목)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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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앞에서 달서구폐목재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바이오-SRF 열병합발전소 철회 촉구 및 대구시·달서구청 규탄’을 하고 있다.

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의에서 일반 SRF(Solid Refuse Fuel, 바이오매스 일반고형연료) 등 비(非)재생폐기물이 제외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6일 임시국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법은 재생에너지 정의에서 일반 SRF 등 비재생폐기물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제외토록 하고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자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외조항을 달기로 했다. 자연스럽게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역시 발급하지 않는다.

해당 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외 예외조항으로는 우선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에너지를 공급한 사업자는 개정규정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 또 법 시행 전(前) 비재생폐기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상 공사계획 인하를 획득·신고한 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상 공사계획 승인을 획득·신고한 사업자 역시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그동안 고형연료를 쓰는 SRF발전소와 관련해 주민·지역반대 등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곳곳에서 빚어졌다. 최근에는 강원도 원주 문막에 건립 예정인 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가 원창묵 원주 시장에게 발전소 허가 해지를 촉구하는 등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대책위는 원 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SRF 발전소 철회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불신임 운동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또 지난 9월에는 3년 넘게 지역주민이 반대한 내포신도시 SRF 열병합 발전사업은 정부 권유에 따라 결국 500㎿급 LNG 열병합발전소 및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건설·운영하는 쪽으로 사업구조를 바꾸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18일 바이오매스 SRF를 쓰는 성서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불허하고 LNG 등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줄줄이 사업이 후퇴하는 실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바이오 SRF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쓰레기를 활용하는 일반 SRF는 명백히 제외된다”며 “특정 에너지원과 관련해 이를 재생폐기물로 볼지, 비재생폐기물로 볼지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기사 더보기

hwan0324@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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