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열고 주요 콘텐츠 이행방안 등 논의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해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스마트도시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된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공간구상과 주요 콘텐츠 이행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 규모, 정부지원 등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국가 시범도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혁신성장선도사업 중 하나로 올해 1월부터 중점 추진중인 사업으로, 지난 7월 시범도시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을 담은 기본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계획 수립은 기본구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사업시행자‧지자체 등 공공 분야에서는 도시기반 조성, 교통‧에너지‧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접목과 산업생태계 육성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약 2조4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된다.

또 국토부에 따르면 시범도시 내 민간기업 참여를 위해 각 사업지별로 참여방안 논의를 진행했으며, 2019년 초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가칭)’를 구성해 기업과의 공식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1년 주민입주 이후에도 안정적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민간참여 기반의 도시운영 체계도 마련한다.

이번에 개최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각 마스터플래너가 수립한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행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세종 5-1 생활권은 기본구상 발표시 제시한 7대 혁신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과 함께 자율주행‧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헬스케어‧교육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접목방안을 검토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5대 혁신 클러스터’ 조성방안, 스마트 물관리 등 기존에 제시된 주요 콘텐츠 접목을 위한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한국 스마트시티 대표모델로서 시범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먼저 이번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자가망, 소프트웨어 사업 등 스마트시티 관련 중요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를 담아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이밖에도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시범도시의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운영모델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을 확대하고, 스마트시티 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WB, UN-해비타트 등 국제기구와 아세안‧중남미‧중동 등 주요국과의 기존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시범도시와 규모‧특성이 유사한 유럽‧미국 등 선도국과는 교차실증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에 나서겠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시범도시에 참여한 기술‧솔루션 기업의 해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 전시회‧로드쇼 개최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한 시범도시 홍보도 실시하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오늘 수립한 시범도시 시행계획은 지난 8개월간 마스터플래너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자,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역량을 모아 만들어낸 결과물이자 시범도시의 본격 조성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의의를 지닌다”며 “내년 초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인 융합 얼라이언스(가칭) 구성을 시작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과 함께 시행계획에 담긴 내용들이 도시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