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적정 보조금과 충전소 확충방안 등 지원 절실

우리나라 수소경제 진입을 위한 초석이 될 수소경제 로드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요 개발’이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가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적정 보조금과 충전소 확충, 전력요금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업계 의견이 많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수소전기차·충전소 보급목표를 2022년까지 승용차는 기존 1만6000대에서 6만5000대로, 수소전기버스는 1000대에서 2000대까지 확대하는 등 목표치를 크게 상향 조정했다. 충전소는 기존 310개소를 유지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동안 수소경제 로드맵 수립에서 화두는 ‘수소 조달방식’이었다. 제철소나 화학사 등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와 LNG가스 개질 등 기존 방식만으로 로드맵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체 생산량을 늘릴지 아니면 일본처럼 호주에서 수소를 수입하는 방식 등 내부적으로 여러 수소 조달방식이 논의됐다.

최근 대형 정유사와 가스공급사, 제철소 등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로드맵 상 이 같은 수소 조달에 대한 고민은 일단락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하지만 이들이 수소생산 산업을 영위할 만한 수요 개발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난제로 남아있다. 실제 국내 부생수소 생산을 최대한 확대할 경우 연간 10만대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환경부와 업계 관측이다. 현재로선 2030년까지 부생수소를 공급하고 차후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생산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는 수소전기차 연료 보조금과도 직결돼있다. 현재 업계는 기존 휘발유·경유 차량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kg당 8000원 수준의 보조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소생산업체들은 초기에는 적어도 1만원 이상 보조금이 책정돼야 사업성이 있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8000원 역시 부담스러운 입장이라 해당 논의가 어떻게 진전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주민수용성 및 수요처와 이격거리 등 부담을 극복해야 하는 충전소 보급 현실도 개선해야 원활한 수소전기차 보급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대규모 수소 수요처인 발전용 연료전지 산업은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2.0 등 그나마 높은 유인책이 위안은 되지만 최근 경기그린에너지 등 국내 연료전지 산업계와 연관해 악재가 겹치면서 향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가정용 연료전지는 전기요금 누진제 조정 이후 업황이 악화될 만큼 근본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때 다시 기회를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

수소 지원과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최근 이 같은 실정을 고려해 수소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법안들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소경제 진입을 위해 법안 통과에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