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인 소방청 과장 ‘소방시설업 선진화 방안’ 발표
소방산업 혁신 위해 발빠른 제도 개선 천명
분리발주 입법 기반 조성 등 다양한 과제 수행 예정

“내년 1분기 중 소방시설공사 표준품셈을 공시하겠다.”

이종인 소방청 소방산업과장<사진>은 소방시설협회가 26일 개최한 ‘제15회 대의원 총회’에서 ‘소방시설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국내 건설경기 둔화에 따라 내년 소방시설공사업 역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점진적으로 둔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과제추진이 중요하지만, 소방시설협회 설립 7년이 지난 지금도 기술자 등록업무를 제외하고는 한 걸음도 떼고 있지 못하다는 게 이 과장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2019년에는 보다 속도감 있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그동안 전기‧통신‧기계설비 공사 기준에 준용해왔던 공사비를 표준품셈 제정을 통해 확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장은 빠른 시간 내에 소방시설공사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소방시설협회를 지정한 뒤 내년 1분기 중 표준품셈을 일부 정립해 공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독립적 표준품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장은 “전체 공종 중 50% 정도만 완성되더라도 표준품셈을 공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차근차근 보완해 나가겠다”며 “벌써 표준품셈 마련을 위해 5년째 연구용역만 하고 있다. 인테리어를 다하고 입주하면 좋겠지만 상황이 안 되면 우선 들어가서 하나씩 고쳐사는 것도 해법”이라고 말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입법 기반을 조성하는데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소방공사의 분리발주를 조례로 통과시킨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분리발주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며, 마지막 남은 서울시까지 분리발주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소방청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장은 “서울시까지 분리발주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공공 분야서는 분리발주가 완성된다. 그러나 절반의 성공에 그칠 것”이라며 “내년에는 민간 분야의 분리발주 의무화를 위해 입법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표준시방서와 기술자 배치기준 재정립 등 제도개선과 함께 고용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한 인력난 해소에도 앞장설 계획이라는 게 이 과장의 설명이다.

또 올해부터 소화기에 적용하고 있는 내용연수 대상을 내년에는 소방호스, 감지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경보설비와 소화전 등까지 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과장은 “소방청 내에 이 같은 혁신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추진단을 만들어 소방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겠다”며 “아울러 이 같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조직개편도 필요하다. 현재 인력구조 아래서는 속도감있는 개선이 어려운 만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