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 좌초 위기
유가하락으로 도서지역 디젤발전운영비가 감소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주민들 기저발전원인 지열발전 반대
작성 : 2018년 12월 20일(목) 00:11
게시 : 2018년 12월 20일(목)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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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0월 22일 울릉군 공설운동장에서 진행된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조성사업’ 의 착공식 모습.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이 유가하락과 지열발전 추진 난항 등으로 좌초위기에 처했다.
경북도는 19일 “울릉도의 디젤발전을 태양광, 소수력,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이 정부지원 난색과 경제성 저조로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 7월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으로 제시된 에너지분야 6대 신산업 모델의 하나로 선정돼 2015년부터 2026년까지 12년간 경북도, 울릉군, 한전, 민간출자 등 2685억원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로 지금까지 116억원이 투입됐지만 정부의 정책 변화와 지열발전 추진 불가능성, 사업경제성 저조 등으로 좌초된 상태다.
이 사업은 2014년 8월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위원장으로 서울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에너지전문가 24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팀을 발족하고 신재생발전원, 발전비율 및 전력판매단가 등 사업추진계획 논의를 거쳐 정부 민간참여 권장에 따라 2014년 10월 경북도, 울릉군, 한국전력, LG CNS, 도화엔지니어링간 MOU 체결을 통해 특수목적법인(울릉에너피아)을 설립하고 2016년 2월 기본설계를 마쳤다.
그러나 산업부의 사업계획 일부 변경 요청과 산업부 장관의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거래 고시내용 변경으로 전력거래단가가 고정가격(kWh당 396원)에서 유가연동 가격(60달러 기준 206원 정도)으로 낮춰져 경제성이 없어졌다.
최초 사업계획은 총사업비 3902억원(▲출자 930억원 ▲P.F 2170억원 ▲운영수입 802억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원 36.66 MW(▲태양광 1.0MW ▲수력 0.66MW ▲풍력 8MW ▲지열 4MW ▲연료전지 23MW)를 설치해 디젤발전을 100% 대체하는 큰 계획으로 시작됐지만 2016년 7월쯤 산업부에서 연료전지는 육지에서 운송된 도시가스를 이용하므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가 아니며, 향후 운영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설비용량을 전부 감축하고 울릉도 특성을 고려한 지열발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변경된 사업계획은 총사업비 2685억원(자본금 670억원, PF 2015억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19.26MW(▲태양광 0.6MW ▲수력 0.66MW ▲풍력 6MW ▲지열(4→12)MW ▲연료전지(23→0)MW)를 2026년까지 설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출자금 현황은 268억원(▲경북도 53억원 ▲울릉군 5억원 ▲한전 80억원 ▲LG CNS 80억원 ▲도화엔지니어링 50억원)이다.
순조롭게 진행될 듯 보였던 에너지자립섬 사업은 2016년 10월 산업부의 고시 변경으로 표류했다.
산업부는 계속되는 유가하락으로 도서지역 디젤발전운영비가 감소되자, 기존의 고정단가 정책 대신 디젤발전운영비 정산을 통한 변동요금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즉 유가의 하락과 함께 줄어든 디젤발전 운영비 한도 내에서만 신재생에너지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고시내용(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전력거래단가 고시개정전(고정요금) 396.6원은 개정 후(유가연동 요금 51달러) 178원으로 떨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울릉도 지열발전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지열발전은 울릉도 에너지자립섬사업에서 전체발전량의 87.5%를 차지하는 기저발전원이었으나 울릉군민들의 주민수용성 한계에 부딪히고 지진과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함에 따라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추진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북도에서는 그동안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도서지역 전력거래단가의 고정요금 적용 및 신재생에너지 가중치(1.8배) 적용을 통한 사업성 보장 ▲1단계 사업(태양광, 수력)의 우선 추진을 위해 수력단가를 고시에 의한 신재생정산단가로 적용(63원→183원 증 3억9000만원/년) ▲에너지 신산업으로 성공적 모델개발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비(140억원) 및 전용선로 구축비(30억원)의 단계적 지원 등을 산업부와 국회 등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그러나 산업부는 에너지자립섬사업은 육지대비 높은 디젤발전운영비(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금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정책변경은 곤란하며, 민간 발전사(울릉에너피아)에 공적인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강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주주사는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2018년 10월 기존 주주사 파견 인력의 전원 복귀를 비롯해 상근이사를 비상근이사로 전환하고, 사무실 축소 및 상시근무인력을 최소화(1명)했으며, 경북도는 2019년 1월 중 이사회를 거쳐 법인 청산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2019년 1분기 까지 정책지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주)는 청산절차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산절차에 들어갈 경우 주주총회 의결(발행주식 총수의 2/3 이상)을 거쳐 선임된 청산인을 통해 주주 간 출자금을 분배하게 되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경북도는 총출자금 268억원 중에서 53억원을 출자했으며 청산 완료 시 30억원 정도 회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재현 기자 기사 더보기

mahler@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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