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썰) ‘광주형 일자리’ 불씨 살아날까
작성 : 2018년 12월 19일(수) 08:48
게시 : 2018년 12월 20일(목)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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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호남본부장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적극 추진됐던 ‘광주형 일자리’가 현대자동차의 투자의사 철회로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광주시는 현대차와의 협상 재개에 나섰지만, 현대차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상생을 꾀했던 모델이 거꾸로 노사갈등의 진원지가 되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무엇이고, 합의 불발의 이유는 무엇인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한 정책 방안은 무엇인지 숙고해야 할 시점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 임금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주택이나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임금을 높여주는 일자리다. 초임 연봉 3천500만원 수준에 근로시간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광주시는 빛그린산단에 오는 2022년까지 연간 10만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7000억원이며 이중 자기자본금(2800억원)의 21%(590억원)를 광주시가 부담하고, 현대차가 19%(530억원)를 투자한다.
완성차 공장이 광주시 계획대로 건립되면 1000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티리차량(SUV)을 생산한다. 이를 통해 직접 고용 1000여명을 포함, 직간접 고용 1만2000여명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광주형 일자리가 정착되면 위기에 처한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을 넘어 다른 산업으로까지 확대돼 기업 체질이 개선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일자리 대안이 될 수 있다.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 여부는 새로움과 혁신의 풍부함에 있다. 새로움이 없다면 그것은 저임금과 노동배제의 낡은 생산시스템이며 전체 자동차산업의 공멸을 가져올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이다.
권한이 있을 때 책임은 강화된다. 노사공동결정제도는 함께 책임지는 성숙된 노사관계를 지향한다. 노조가 경영의 한 축이 되는 것이다. 대안이 없는 반대는 현상 유지이고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대차는 어떤 자동차 공장을 원하는가. 저임금과 노조 없는 광주형 완성차 공장은 상상하기 힘들다. 5년 동안 임단협이 유예된다고 누가 약속할 수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과거에 머물고 싶으면 현대차는 광주형 일자리를 빨리 포기하는 것이 맞다.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하든 꼭 성공시켜야만 한다.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것도 저성장과 고용 불안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의미다.
궁극적으로 광주형 일자리의 불씨를 살리는 길은 무엇일까. 고임금을 추구하는 현대차 노조와 노동계가 일정부분 양보하고, 광주시는 성과를 내야한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현대차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보조금 지원에 문제는 없는지 세심히 들여다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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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b1970@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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