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합격 2개월 만에 사고...안전검사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故 김용균 씨가 사고를 당한 태안화력 석탄 운반설비가 불과 2개월 전 안전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검사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안화력은 지난 10월 11일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안전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안전검사를 주관한 (사)한국안전기술협회는 안전장치 유무와 정상작동 여부, 비상정지 장치의 배치와 작동, 통로의 안정성 등을 점검했으며, 모든 항목에 대해 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 의원은 불과 2개월 전에 실시한 안전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안전검사가 부실했을 가능성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험한 작업을 혼자 해 긴급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없었던 상황을 지적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이나 안전검사가 미흡했다”며 “형식적인 안전검사가 아닌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한국안전기술협회가 실시한 태안화력의 안전검사는 총 77개 컨베이어 벨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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