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계·감리업, 시대 변화 따른 법제도 개선 필요”
산업부, 연구 용역 통한 업계 경쟁력 강화 시사
작성 : 2018년 12월 13일(목) 16:00
게시 : 2018년 12월 14일(금)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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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기설계·감리 시장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 변화를 뒷받침할 법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생산성본부와 연구 용역을 통해 전기설계 및 감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 설계 업체는 연평균 약 2.4%, 감리 업체는 약 2.9%씩 매년 늘어났다.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 BIM설계 도입 등으로 전기설계·감리업 시장 규모는 가파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산업부는 전기공사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제도개선을 통한 배전공사 외주 감리 실적 확대를 시장규모 증가에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연구 용역을 맡은 한국생산성본부 김덕호 수석경영컨설턴트는 “전기설계·감리 시장의 성장에 비해 업체당 평균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며 “이는 업체 수 증가에 따른 업체 간 경쟁 격화와 용역 단가의 불리함이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방안으로 향후 4차 산업혁명과 BIM 설계 활성화 등을 고려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BIM 대가 산정 기준을 재정립하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전기기술인 관련 법제도 기반을 닦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BIM 설계가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전기 분야도 기술적 준비와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연구결과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 20개 전기설계 사무소의 설문과 4개 사무소를 직접 분석한 결과, BIM 설계 교육과 시간,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투입원가를 기존 대비 약 45% 높여야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적용, 전기안전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고 이를 수익모델로 전환하는 종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기설계·감리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과 실증분석 등을 통해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수석은 “공공데이터나 빅데이터 관련 법령을 검토해 전기기술인협회가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전기설비의 노후화 및 사용량에 따른 위험도를 체크하고 운용 상태를 확인해 적합한 전기안전관리자에 연결해주는 등 체계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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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k@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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