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국민이 원하면 가능하다”
요금제 다변화해 효율적 수요 관리 방법 찾아야

“결국 시민들이 원하면 변합니다. 정부도 기업도 시민들의 의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부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투표, 경제적 투표를 통해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때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에너지 전환 운동에 꾸준히 천착해온 그는 올해 6월부터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비상임 이사장으로 역임하면서 정확한 에너지 정보 전달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겠죠. 하지만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생각하면 (에너지전환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길이 된다는 점을 이미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너무 몸을 사릴 필요가 없어요. 매일 일회용 마스크를 사서 사용해야 하고, 공기청정기 필터를 갈아끼우며 몸이 아픈 것보다는 근본적인 원인해결을 도입하기를 바라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윤 교수는 다수의 국민들이 에너지전환에 긍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9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조사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에 찬성한다는 국민이 10명 중 8명에 달한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이 6월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원전·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이 84.6%에 달했다.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전기요금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요금에 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할지, 아니면 모든 부문에 누진제를 도입할지, 또는 계시별·전압별 요금제를 도입할지 고민하고 이를 위한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합니다. 여러 요금제를 다변화해 수요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경유세도 너무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승용차 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억제하거나 줄일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윤 교수는 많은 국가들이 지구온난화를 더디게 하기 위해 지구 상승 온도를 1.5℃로 제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소한 75% 내외로 둬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최우선으로 고려될 사항은 ‘수요관리’임을 강조했다.

“결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와 함께 수요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국내에서 실시하는 에너지효율등급제의 기준을 상향하고, 더 많은 제품에 이를 적용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 기술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할 수 있고, 그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개가 되죠. 또 전기만이 다가 아니라 수송, 열 부문에서의 에너지 사용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도 논의가 더 심도 있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