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 워킹그룹 권고안을 놓고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졌다. 의원들은 에기본 워킹그룹 관계자들과 정부 관계자를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권고안 내 세부 내용이 아니라 탈원전 이슈에만 집중 포화 질문을 던지며 고성을 질러 눈길을 끌었다.

앞서 11월 7일 민·학·연 전문가들로 이뤄진 워킹그룹은 정부에 3차 에기본 권고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에너지기본계획을 내년 초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 탈원전 놓고 또 설왕설래

3차 에기본 권고안을 놓고 에너지 특위 위원들은 ‘탈원전’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에기본 권고안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따르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작심 비판을, 여당의원들은 원전산업은 이미 ‘지는 해’임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4년 2차 에기본에서는 원전산업과 사후관리 방향에 대한 기술이 있는데 이번 권고안에는 언급이 없다”며 “(정부가) 원전 문제를 배제하라 한 것이냐”고 물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에 대해 “워킹그룹 내에서의 논의 사항은 다 알지 못한다”면서 “아마 원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겠지만 직전 해 말에 확정된 원전 관련 로드맵이 있었어서 언급이 안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고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권고안에서 원전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탈원전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탈원전 기조에 따라 에기본 권고안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답만 말하라)’로 정해진 것 아니냐”며 “탈원전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승일 차관은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여론조사를 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며 “다만 에기본 수립에 있어서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의원들은 원전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fact)를 가지고 정책에 대한 지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은 2060년대에 들어서면 극소수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라며 “중국 신규 원전을 제외하고 1980년대부터 원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세계 원전산업현황보고서의 자료를 제시했다. 이어 “원전 전문가인 마이클 슈나이더가 어제(6일) 방한해 설명했듯 원전은 점차 소멸하는 산업으로, 원전을 계속 지어야 한다고 할게 아니라 440조원에 달하는 원전 해체시장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 역시 “원전 산업을 여전히 지지하는 세태는 시류를 따라가지 못했던 기업 ‘코닥’을 기억나게 한다”며 “원전 발전을 더 활성화해야한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등 원전 처리 비용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지 않는 방법을 찾을 때”라고 말했다.

▲ 전기요금·전력구조개편 지적도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구조 개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전이 미국 증권 거래소에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이 한전의 재무적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며 “에기본 권고안에서 제시한 에너지 목표 수요를 맞추려고 해도 결국 요금인상의 압박을 피할 수 없는데, 이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일 차관은 이에 대해 “2022년까지 기저발전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없다고 설명했던 것”이라며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 믹스 조정에 따라 2031년에는 10.9%가량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과 LNG,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조정되면서 2031년께에는 연료비와 물가요인을 제외하고 10.9%의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 발표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효율적인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통해 비용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자회사 재통합 여부를 검토해 비효율을 개선하고 공공성 강화를 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승일 차관은 “지금 시점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잘 된점과 잘 안된 점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