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술자 등급체계, 초·중·고급vs특급 ‘대립’
“승급 막는 한계 있어”
작성 : 2018년 12월 06일(목) 15:45
게시 : 2018년 12월 06일(목)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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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부터 특급까지 분류돼 있는 전기기술자 등급체계에 대한 인식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급과 중급, 고급 전기기술자들은 현 등급제가 젊은 인력의 양성을 막고 승급의 한계를 조장한다고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강남 대치2 문화센터에서 ‘전기설계 및 감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서 산업부는 한국생산성본부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전기설계·감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나온 전기기술인 등급제도에 대해 초·중·고급 기술자와 특급 기술자의 인식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전기기술인 등급제도는 2006년 국가기술자격제도 변화에 따라 경력인정제도가 폐지됐다. 기술인들은 제도 폐지 이후 승급경로가 경색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 건설 분야의 역량지수와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제도 개선에 관한 조사에서 초·중·고급 전기기술자는 기존의 등급체계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44.8%로 적절하다는 인식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체 기술인의 73%를 차지하는 특급 기술자들은 적절하다는 인식이 54.3%로 부정적이라는 인식 31.2%를 압도했다.

그중에서도 고급 기술인들의 등급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왔다. 고급 기술자들은 등급별 적절성 여부에 대해 부정적이 86.5%, 긍정적 7.1%로 등급 간 한계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중급도 78.3%가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고, 긍정적 의견은 8.7%에 불과했다.

등급체계 개선안에 대한 의견도 초·중·고급 기술자들은 40~50%가 건설 분야의 역량지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지만, 특급의 경우 현행유지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생산성본부는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회의, 유사사례를 검토해 자격과 경력, 학력의 역량지수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김덕호 생산성본부 수석경영컨설턴트는 “전기기술인의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자격과 경력, 학력 등 기술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과 기존 4단계를 기술사를 포함시켜 5단계로 나누는 방안, 2006년 등급제도 개편 이전의 방식 중 자격과 경력을 준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도 “등급 간의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전기설계·감리업의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환경에서 제약요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의뢰한 것”이라며 “연구결과와 기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력기술 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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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k@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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