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레일·SR 평가용역, 내년 3월까지 연장…국토부 책임론 ‘대두’
최초 종료일 10여일 남았지만…협의회 미팅 한 번 없어
내년 철도노조 선거·총선 등 국면 전환에 동력상실 우려
작성 : 2018년 12월 06일(목) 13:25
게시 : 2018년 12월 06일(목)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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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의 KTX산천 열차(위쪽)와 SR의 SRT 열차 모습.

코레일과 SR의 통합 논의 등 국내 철도산업의 정책 수립을 위해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평가용역의 종료 기한이 내년 3월로 연장된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용역을 연장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지만, 그간 일정 지연·평가 부실화 등 용역 수행과정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과제를 적기에 완수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6일 국토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평가용역의 종료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3개월 정도 연장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업계에선 지난 4월 국토부가 발주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용역이 내년으로 연기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연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주요 일정들이 줄줄이 지연 사태를 빚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확인 결과 본지 보도(2018년 11월 26일자) 이후 아직까지 한 번도 전문가 협의회가 소집되지 않았고, 10월로 예정됐다 미뤄진 중간보고를 비롯해 설문조사 등 주요 일정이 모두 사실상 ‘올스톱’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협의회 내부에선 국토부가 연내 결과 발표를 수차례 공언해왔음에도 실제로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당초 용역 발주 당시 과업지시를 통해 밝힌 해외조사가 취소된 점이나, 최초 종료일이 코앞까지 다가왔는데도 협의회를 소집하지 않는 것은 국토부의 의지 부족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협의회 참석자는 “지난 8월 이후 2개월 만에 잡힌 미팅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취소된 이래 아직까지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다”며 “애당초 국토부가 연내 과제를 완수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이러한 상황을 두고 평가용역이 연장된다고 할지라도 결국 졸속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초 코레일·SR 양사의 통합을 주장해온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위원장 선거가 예정돼 있고, 4월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이라 국토부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철도기관 관계자는 “내년이면 총선을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국면 전환이 예상된다”며 “경우에 따라선 평가용역도 추진 동력을 잃게 될지 모른다”고 귀띔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용역 과제의 정상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단체활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오는 11일 국토부 규탄 기자회견, 12일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김광국 기자 기사 더보기

kimgg@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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