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수준 등급제, 도입범위 확대 등 기대
'사후조치' 에서 '사전예방' 으로 전환

전기안전등급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사후 조치 중심이었던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틀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전기안전관리 업계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는 최근 그동안 시범사업 수준으로 추진해 오던 전기안전등급제의 도입을 위한 제도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안전등급제는 그동안 전기설비 점검 뒤 합격‧불합격 판정을 내리던 방식에서 좀 더 세분화된 등급을 마련하는 것이다. 단순히 전기설비의 노후 상태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환경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마련, 고장‧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것.

업계에 따르면 전기안전등급제 도입은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정에 나서고 있는 전기안전관리법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15년 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와 함께 안전지원협의체를 구성, 일부 청소년 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안전등급제를 시범도입해 왔다.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현실화될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보다 도입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안전공사는 업계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전통시장 등 도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점검에서는 노후 전기설비가 운영환경이 열악한 곳에 설치됐어도 당장 고장이 없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합격 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발생한 뒤 조치를 취하는 사후 조치 식의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이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전기안전등급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배·분전함 설치상태와 노출상태 ▲먼지·분진·가스 발생환경 ▲기름때·먼지·분진 고착 유무 ▲분전함 내연성 재료 사용 유무 ▲업종·용량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판단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설비 자체는 이상이 없더라도 화재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는 전기설비 안전대책을 더 마련해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전기안전공사 산하 전기안전연구원은 전기설비에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한 전력설비 상태관리 고도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밀안전진단의 효용성을 한층 높이는 한편 고장 예측 등이 가능한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기안전공사는 기대했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시범도입 정도에 그쳤던 전기안전등급제의 확대적용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등급제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곳도 적지 않은 만큼 화재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