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참여 '발전정비 경쟁 도입 현황...토론회'
94년 한전KPS 파업 이후 20년 묵은 난제
정부 다음달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민노총 공기업 직접 고용 주장

노사정이 국내 발전정비 경쟁 도입과 정비 분야 정규직전환에 대한 해묵은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테이블 앞에 마주앉았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발전정비 경쟁 도입 현황 및 정비 분야 정규직 전환 평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발전정비 경쟁 도입 논의는 1994년 한전KPS 파업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전KPS의 파업으로 인해 설비 안정성 개념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발전정비 분야에 경쟁이 도입됐다.

그러나 2002년 발전노조 장기파업 당시 경쟁 도입을 유보하되, 한전KPS가 민간 정비업체를 육성하고 점진적 경쟁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이후 2005년 민간 정비업체 육성 주체가 한전KPS에서 발전공기업 5개사로 변경됐으며, 2009년에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

‘단계적 도입’의 핵심은 2017년에 중간평가 이후 2단계 경쟁의 방향을 정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국정과제 1호로 추진하면서 관련 논의가 멈췄으며, 현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전정비사업 경쟁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경쟁 도입 후 한전KPS 독점 붕괴…발전기 고장 건수도 감소

김봉빈 동서발전 발전처장은 발전정비에 경쟁을 도입한 이후 5년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2013년 95건이던 발전5사 고장 건수가 2016년과 2017년 각각 45건, 42건으로 안정됐다”고 했다.

또 “한전KPS 독점구조를 탈피함으로써 파업에 의한 정비 공백을 막을 수 있었다”며 경쟁이 발전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2013년 발전5사 수주 물량의 60%를 가져가던 한전KPS는 지난해 47% 물량을 수주, 점유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도 “고장 발생 건수와 고장 시간이 모두 감소했다”며 “복합적 요소로 인한 결과겠지만 경쟁 도입 정책이 전력수급에 나쁜 영향을 줬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민간발전사 정비 분야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 등을 참고삼아서 이런 경쟁력 있는 기업을 잘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간정비회사 여전히 한전KPS에 의존…공기업이 직접 고용해야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공기업이 정비인력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박준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하도급업체 직원이 정비를 잘못했을 경우 기술지도가 이뤄지는데, 2016~ 2017년 기술지도 건수가 48회”라며 “안전사고와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상정비업무 종사자들은 민간위탁근로자가 아닌 용역근로자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철순 한전산업개발 노조위원장은 “경상정비업무 종사자들은 용역근로자이므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1단계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경희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민간위탁 근로자 정규직화에 대한 정책 방향을 다음 달 말 전에 발표하겠다”며 “마지막 힘든 단계를 넘고 있다고 본다. 정부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