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 중소상공인 부담 덜까
작성 : 2018년 11월 26일(월) 14:03
게시 : 2018년 11월 27일(화)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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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부담 덜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발표했다.
정부는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지출을 줄여 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1%대로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 우대구간도 기존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해 인하한다.
금융위 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한다. 이들 평균 수수료율도 약 0.60%포인트 인하한다.
연매출 5~1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수수료율은 기존 2.05%에서 1.4%로 약 0.65%포인트 인하한다.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기존 2.21%에서 0.61%포인트 낮춘 1.6%를 적용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중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269만개 가맹점 가운데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대형업체를 제외한 중소업체들은 모두 수수료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대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올지는 미지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골목 상권에 위치한 동네 슈퍼와 편의점 등은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담배가 차지하고 있지만, 이번 수수료 산정 구간에서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수수료 개편 한 번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 장기적 관점에서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각종 방안이 나오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김승교 기자 기사 더보기

kimsk@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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