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안전, 기본을 지키자(1)국내 산재 정책 어디까지 와 있나
올해 건설부문 산재 피해자수 1만7682명
후진국형 사고·사고사망자수 비율 높아
공단, 6대 실행과제로 정부정책 이행 방점
작성 : 2018년 11월 15일(목) 12:04
게시 : 2018년 11월 15일(목)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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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220명. 지난 2015년 산업재해보상보험 발표에 따른 일평균 재해자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재해자수는 이 수치의 5배에 달하는 1100명 수준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산업재해 은폐, 미보고에 따른 숨은 통계까지 포함하면 작업현장의 현실은 우리의 예상보다 더욱 처참하다는 얘기다.

정부가 국정 어젠다 중 하나로 산재 예방을 꼽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산재들이 이어지고 있다. 전체 발생률은 매년 줄고 있지만, 정부의 목표대로 산재 사망자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우리나라 산업 안전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또 현장의 안전은 어떻게 해야만 확보될 수 있을까.

본지에서는 산재 예방 정책의 이행자인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총 4회에 걸쳐 국내 현장의 안전 관리 현 실태와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 산재로 인한 경제손실추정액 연간 약 22조원 등의 부끄러운 지표는 ‘성장’만을 최우선의 가치로 놓고 달려온 한국 산업계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고도화가 이뤄지는 동안 수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전반적인 재해 발생률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지만 특히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사고들은 끊이질 않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3년간 건설업 재해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 부문 산업재해 피해자수는 2016년 2만6570명, 2017년 2만5649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집계가 이뤄진 8월 기준 1만7682명을 기록하고 있어 하반기 발생자수까지 합산할 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산재를 재해형태별로 살펴보면 ‘떨어짐(32.73%)’, ‘넘어짐(14.91%)’, ‘물체에 맞음(11.71%)’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재해형태는 안전관리 미비와 설비 부실 등으로 발생하는 ‘후진국형 산재’의 대표 사례들이다.

이밖에 ‘끼임(8.11%)’, ‘절단·베임·찔림(9.81%)’, ‘감전(0.68%)’ 등의 산재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에 따른 사고사망자수는 총 293명으로, 2016년(499명)과 2017년(506명)의 기록치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10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 중에는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가 3대 과제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

정부가 사고 사망자에 정책 초점을 맞춘 것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압도적인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한 해 동안 노동자 1만 명당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 비율)이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기준 연간 재해율(한 해 동안 노동자 100명 당 발생하는 재해자수 비율)은 0.5%로 독일의 재해율 2.33%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사고사망만인율은 독일의 3.5배 수준인 0.53이다.

선진국에 비해 재해율이 낮고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아, 사고를 금기하고 감추는 관행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이행자인 안전보건공단은 이 같은 국내 산재 발생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 ‘회복 불가능한 사고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공단은 ▲건설현장 작업발판 집중 개선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현장 위험 등급별 관리 ▲지게차작업 안전관리 체계화 ▲질식 3대 위험영역 집중관리 ▲지자체 4대 위험작업 사망사고예방 ▲노후 화학설비 위험실태조사·위험관리 등 6대 실행과제를 설정, 현장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앞서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정부의 산재 예방 목표가 ‘사망사고’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국민들이 보낸 시그널이 정책에 반영된 것”이라며 “노동자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기업에는 산재감소로 인한 생산성 증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광국 기자 기사 더보기

kimgg@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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