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의견 들어 건설비·운영적자 최소화 주문
정책 결정 전 의견수렴서 공론화 활용 당부

최근 종료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공론화 결과가 담긴 권고문이 공개됐다.

공론화위는 최종 투표에서 191명(78.6%)의 찬성표가 나온 점을 들어 2호선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또 공론화 논의에서 불거진 우려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하며, 공론화는 새 정책을 결정할 때 의사수렴 과정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끈다.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지난 12일 2호선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입장과 함께 숙의프로그램을 운영한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공개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243명(총 25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78.6%의 찬성 비율은 앞서 실시된 2500명 대상 여론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반대 비율을 크게 상회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반대 의견을 표한 52명(21.4%) 중 73.1%가 막대한 건설비와 운영적자를 반대 이유로 꼽은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론화위는 권고문을 통해 “건설비용과 운영적자 등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며 “건설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안전한 지하철, 시민의 부담이 덜한 지하철을 건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추가 의견에서는 “공론화는 시민참여형 정책결정의 한 유형으로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곁들였다.

공론화위는 “지금까지 주요 정책은 고도의 전문성을 이유로 관련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 직접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결정됐다”며 “이번 공론화는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 도시 주요 현안을 시민 모두의 생활이슈로 끌어내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라고 짚었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공론화와 관련, “공론화는 모든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며 보완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공론화위는 “공론화는 이미 결정된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아니라 새로운 정책 결정에 앞서 시행하는 의사수렴 과정으로 쓸 때 유용하다”며 “광주시는 이번 공론화에 대한 객관적 평가회와 함께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 매뉴얼을 만들어 향후 시행에 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은 12일 공론화위로부터 최종 권고안을 전달 받은 뒤 기자회견을 통해 “2호선 건설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공론화 과정이 다른 어느 지역 공론화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 만큼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겠다”며 “도시철도2호선을 저심도 방식으로 차질없이 건설할 것임을 150만 시민에게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