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8일 고위급 회담 결렬 통보
공동조사도 막혀 향후 전망 불투명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면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11월 말에서 12월 초 철도·도로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했으나 아직 공동조사마저 실시되지 않은 상황이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 부위원장과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북미 고위급 회담은 한미 간 철도·도로사업을 두고 이견 차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주목받았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관계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행동에 나서기 어려운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1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도로공동연구조사단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현 시점에서 실제 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진장원 한국교통대학원장은 “정부가 공표한 착공식은 대북제재와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이후의 본 사업 일정은 북미 고위급 회담 결렬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북미 양국을 포함해 주변국들 모두 이번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철도·도로사업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 정상국가 반열에 올리는 사업인 만큼 미국의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