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통해 꺼져가는 한국경제 성장엔진 돌린다
공정위·산업부 등 공정경제 전략회의 개최
공상생형 스마트공장, 하도급 근절 등 추진...문재인 대통령도 참석
작성 : 2018년 11월 09일(금) 13:43
게시 : 2018년 11월 09일(금)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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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상생협력 사례 토크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박효순 빽다방 점주, 문 대통령, 이갑수 이마트 사장, 안희규 대한웰빙은박 대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제공: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공정경제의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전략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대기업이 지원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등이 발표돼 향후 성과가 주목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당·정·청 인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 16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18개 중소기업 CEO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정부의 3대 정책기조 중 하나다.
정부는 공정경제의 주요 과제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상생협력 강화 ▲공정거래법 집행역량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분야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략회의는 정부 출범 이후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나온 대책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대기업과 함께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를 추진한다.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정부와 대기업이 각각 30%의 비용을 매칭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구조다.
중기부가 올해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중기부가 각 500억원을 출연해 5년간 2500여개의 공장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할 기업의 발굴과 사업 실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담한다.
공정경제 전략회의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김상조 공정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홍종학 중기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향후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윤정일 기자 기사 더보기

yunji@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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